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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효순·미선 惡夢 SOFA➫2000년6월13일 첫 남북정상회담 물꼬로 페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50톤 장갑차에 깔려 전신 뼈마디가 으깨지고 뇌수가 터져 참혹하게 죽어갔다. 오만한 미군은 형사재판권 이양을 끝끝내 거부하더니 결국은 미군재판정에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평결했다.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운동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통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다.2002년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20년째 SOFA 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 불평등은 여..

사회 2024.06.1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SOFA, 지금 효순·미선 사건 악몽이 다시 온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50톤 장갑차에 깔려 전신 뼈마디가 으깨지고 뇌수가 터져 참혹하게 죽어갔다. 오만한 미군은 형사재판권 이양을 끝끝내 거부하더니 결국은 미군재판정에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운동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통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다. 2002년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20년째 SOFA 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 불평등은..

정치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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