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효순·미선 惡夢 SOFA➫2000년6월13일 첫 남북정상회담 물꼬로 페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50톤 장갑차에 깔려 전신 뼈마디가 으깨지고 뇌수가 터져 참혹하게 죽어갔다. 오만한 미군은 형사재판권 이양을 끝끝내 거부하더니 결국은 미군재판정에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운동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통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다.

2002년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20년째 SOFA 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 불평등은 여전하다"며 "SOFA를 개정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M60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SOFA 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운동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미순이 효순이 사건으로부터 22이 지났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그대로 두고 미군범죄 재판권은 한국으로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미군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집무집행 도중 발행한 사고는 바로 SOFA, 주한미군 지휘협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한미군 중대 범죄의 경우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면 한국 법령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한국이 1차 관할권 행사 포기를 미군에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효순·미순이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관련 범죄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마약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경기 평택에 근무하던 미 군무원은 군사우편물을 통해 대마카트리지를 국내로 들여왔으며. 주한미군 배우자와 자녀들도 미국에서 들여온 대마를 흡연하다 적발됐다.

그럼에도 재판부 처분은 관대한 편이다. 판사가 미군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판결문에 가장 많이 썼던 문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으로 성실히 복무해왔다" 등이다.

국내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군들이 우리 법 체계를 우습게 볼 우려가 있다. 특히 경찰 폭행이나 마약 범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22년 전 효순, 미선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SOFA 개정은 여전히 갈 길 먼 숙제로 남아 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민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를 놓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

친미성향이 강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시절에 잘못된 개정이라는 것을 알고도 SOFA 개정는 요원한 것이다. 특히 반려견을 좋아하는 대통령은 경호원을 24차례 물은 세퍼드종 바이든 반려견‘커맨더’으로 되어 가는 양상이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어서 민주의 혈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전방위에 걸친 대치와 힘겨루기를 전개하고 있고 두 나라의 무력충돌 시 한국도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미국 쪽 전문가의 입에서 거론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한반도 미래 전략이나 동북아 평화안정을 정착시킬 방안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00년 6월13일 평양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다시 물꼬를 터 SOFA 개정 아니 폐기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지름길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