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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중산층 살려야 나라 바로선다’

능산선생 2009. 7.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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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7월22일 14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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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중산층 살려야 나라 바로선다’
‘하반기부터 친 서민정책 강도 높게 추진’
『풀빵 장사, 뻥튀기 장사등 안해본 일이 없을 만큼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태원시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녔다.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을 거치며 현대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온몸으로 부딪쳐라’에 나오는 글귀다. 이렇게 성장한 빈곤한 집안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大韓民國號를 이끌어가야 할 중추세력인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중산층 복원에 발벗고 나섰다.
 
좌파정권 10년 동안의 실정으로 지금 우리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빈곤과 안락한 삶의 경계선에 놓인 사람인 소위 ‘워킹푸어’가 300만명에 달해 ‘하면 된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근면 신화’는 깨져 한국 사회를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만일 이들 층이 무너진다면 세계 경제대국 13위인 한국은 또 다시 추락,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좌.우 이념적 구분을 지나치게 한다. 사회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곧 ‘MB다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그동안 북핵위기, 조문정국등으로 인해 미뤄두었던 서민현장을 직접 찾아 서민정책을 점검하고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행)와 관련된 외부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시작, 지난 대선기간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활용했던 ‘타운미팅’을 재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 취급기관을 전국 300곳으로 늘려 쉽게 창업, 생활자금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률이 세계 하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곧 중산층의 붕괴라며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영유아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중산층 및 서민대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금 사교육비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파괴하는 좀비같은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거나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수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육성해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평생취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숫자를 현재 21개교에서 내년 1월 35개교, 2011년에는 50개교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거의 안정이다. 최근 시중 유동성자금이 많이 풀린 관계로 집값, 전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서민으로서는 주거 불안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공분야 및 국민임대주책을 우선 공급하고 전기요금도 사용량과 상관없이 20%할인하는 등 주거안정에 기여키로 했다. 특히 최근 도입된 보금자리.시프트 주택이 주거안정의 씨앗이 되고 있어 참 다행이다. 이같은 주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보겠다는 새로운 시도로서 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진짜 서민정치를 펼쳐보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대기업의 대형할인점의 지방,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 사전 조정을 비롯 여성의 취업대책등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와 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해 완화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보여 ‘친서민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이대통령이 앞장서는 ‘친서민 행보’,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은 서민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홍보 미흡등으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은 책상 행정보다 서민과 스킨십을 하는 행정으로 나서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민생활상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행한부에서 서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진정성이 엿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논쟁을 뛰어넘어 손에 잡히는 ‘생활정치’를 통해 이른바 ‘MB다움’은 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될수 없다. 지금 전국적으로 강타한 장마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마당에 여의도 국회는 경제관련 법을 놓고 대치, 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장마에서 봤듯이 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에 유익을 주지만 때로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섬 여의도에서도 민심의 물을 제대로 흐리지 못하게 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국장 김원섭 기자 (infinew1@g-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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