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정치논리,경제논리에 굴욕되는날 온다”

능산선생 2010. 2.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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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치논리,경제논리에 굴욕되는날 온다”
국민,정치권만 리그‘세종시’…‘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보여줘야
2010년 02월 11일 (목) 14:22:34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sisatodaynews.co.kr
   
<시사투데이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60년만에 온 ‘백호띠 해’. 길운이라는 해에 우리나라에서 단군이래 최대 국제적 행사인 G20정상회의가 열려 국운을 ‘그레이트코리아’할수 있는 원년이다.

그러나 지금 병인년 새해가 두 달을 넘어 세 달로 넘어갈 중간에 와 있는 시점에서 ‘경제 출구전략’을 앞두고 단지 ‘세종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한민족이 지금 ‘세종시’를 놓고 현대판 삼국시대로 접어들 위기에 처했다. 중원을 놓고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이 갈라져 이익만 취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세종시’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투표는 헌법개정등 국가의 중대사안에만 할수 있지 지엽적인 일을 갖고 국민투표를 할 경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또다시 새로운 국론분열을 야기 시킨다.

개헌,국민투표등 모두 권환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한나라당은 ‘세종시’놓고 당론 통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운영자인 이대통령과 국정동반자로 가야 할 박근혜 전 대표가 국가원수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 국가 지도자와 미래 지도간의 충돌은 바깥 국가에서 볼 때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 우리나라의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추한 모습이며 ‘세종시 논란’이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위기까지 몰고 올수 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10년에 대한민국은 새롭게 일어서지 못하면 일본이 맞는 10년 후퇴하는 날이 올수 있다. 정치권은 지금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정책이 뭐가 먼저인지를 간파할 줄 알아야 한다. 세종시는 지금 백년대계의 선두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 앞에 놓인 글로벌 경제위기부터 해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등 긴장고조를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은 마치 ‘우물안에 든 개구리’처럼 협소한 쟁점을 갖고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넘기면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중심국가로 자리 잡 을 수 있다.

지금 기회는 오고 있다.

우선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질서를 새롭게 짤 주도권을 잡았으며 북한이 다시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밟고 있어 한반도는 大吉運을 잡았다고 본다. 우선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길이 열렸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의 복귀가 선결 과제이지만 북한도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북측이 요구하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급진전돼 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국민을 뒷전으로 하고 ‘세종시’라는 지엽적 문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주객이 전도된 환상의 입장에 빨리 탈피해야 한다.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라고 한 링컨의 말처럼 이번 6.2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에서 정치인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큰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꿈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시대의 대중이 기대하는 목표와 비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아직까지 이런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정치인만의 리그인 ‘세종시’

정치권은 ‘국민이 있는 위치서 뭘 원하나를 아는 지도자가 승자가 된다’는 것으로 가지고 이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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