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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무죄후 검찰이 또 다시 들이댄 ‘한명숙 수사의 칼날’.
이 칼날이 50일 남겨놓은 ‘6.2지방선거’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여당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패하고 세종시논란의 충청권까지 패한다면 호남권에 선점하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도로영남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방선거의 승패는 2년후인 총선과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준다.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여당이 패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누수를 빠르게 온다. 이대통령이 종교계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브레이크에 걸릴 것이며 ‘세종시’도 물건너 갈수 있다.
이같은 핵심사업이 발목을 잡히면 이대통령은 ‘이빨 빠진 대통령’이 될수도 있다. 여기에 비주류인 ‘친박계’는 지방선거의 패배를 이유로 전당대회에서 당권 장악에 나설 것이다. 당권을 장악한 ‘친박계’는 내년 후반부터 정점화될 당내 대선후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할것이며 여권내 의원들은 철새처럼 유리한 후보에게 몰려갈 것이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이 대통령의 권위는 흔들고 2002년 4월 총선에서 공천권도 잡을 수 없어 총선이 끝난후 한나라당은 옛 열린우리당처럼 ‘한지붕 두가족’이 될수 있다.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잃었던 정권을 5년만에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겹친 MB정부을 공격,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려 할 것이다.
이런 기회가 ‘한명숙 무죄’로 한발 다가왔다. 그래서 여당의 젊은 차기주자들은 한 전총리의 별건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관련, 재선고지에 유리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검찰의 행동에 대해 ‘검찰이 한명숙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 경기도까지 위험하다는 신호이다.
이와관련,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가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지방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데 한 전 총리 재판이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무죄판결은 단순한 법적인 판단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와 정치적 사안이 됐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이길 수 있고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선거가 50일 남은 상황에서 출마가능성의 문이 거의 닫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지사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 "정확히 말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 1%라도 많이 나오는 후보를 공심위가 단일후보로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무작위로 선출한 3개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을 낸 뒤 정치적 판단을 곁들이지 않고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라서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인재영입 일정에 대해선 "다문화 가정을 대표하는 분도 영입하겠다"며 "한국국적을 가진 이주여성 가운데 대표자 한두명을 선정해 놓은 상태로, 마지막 최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의원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은 별건수사에 대해 신중하게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검찰수사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정치권이 주문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일이지만 법원의 1심판결 전날 검찰이 고의로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공개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검찰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이번에 다른 수사건까지 국민의 불신을 산다면 검찰로서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야당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퇴진 요구에 대해선 "2심.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퇴진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활성화 방안과 관련, "후보자간 토론 및 검증,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예산을 함부로 쓴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토론의 장에 올라온 적이 없는 만큼 진정한 경쟁력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도 서울시를 위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책경쟁의 장으로 들어와야 하고, 한 전 총리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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