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2년,한반도 지각변동의 해”
“北,세계유일 3대독제체는 붕괴의 길” |
| 韓美中,정상 교체의 해‥北,강성대국의해‥김정일 죽음예언 |
|
|
|
|
지난해 11월 지구와 인류의 종말이라는 주재, 거대한 스케일답게 전세계 동시개봉으로 선보인 영화 ‘2012’는 개봉 첫 주 만에 6500만 달러를 챙기며 북아메리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서는 열풍을 일으켰다.
이 영화처럼 정말로 지구에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 우선 세계에서 유일한 2대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김정일이 2013년 사망할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3대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2012년까지 끝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김정은 체제구축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게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치.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위력을 과시하면서 핵무기 보유와 유사시 사용 가능성을 공식 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강성대국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한반도는 요동칠수 있다. 이기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등 3국의 정상들이 교체되는 중요한 해이기에 김정일의 사망은 한반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만일 김위원장이 2012년 사망한다면 북한은 남한과의 통일에도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이는 남한이 이 짧은 시기에 큰 돈이 들어가는 통일을 받아 들일 준비가 미흡하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김정일 체제가 갑자기 붕괴돼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중국은 만일에 대비해 중국군을 북한에 파견 분할 통치하는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안정시킨후 지배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백두산관광개발에 이어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권서부터 최근 남과 대립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여행권까지 손에 넣을 태세이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미국에 의해 이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 충돌 상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보수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7일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이 미국에 미치는 의미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직접 지난달 미국 관리와 만나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중국은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할지 여부와 또 투입한다면 어느 나라 군대를 투입할지와 관련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군사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계속 모호한 입장을 보일 경우 한미중 세 나라의 군사 충돌 위험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일단 북한 내 혼란 발생 초기 북한의 붕괴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북 개입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위기를 완화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의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으려 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정서를 알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북한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되면 중국은 군대를 진주시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과 치안 유지, 그리고 핵무기를 통제하는 임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킨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지 못해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한반도 주둔 미군이 38선 이북에는 진주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서야 북한 내 중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군의 북한 내 진주가 한시적인 조치며 그 임무는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측도 통일 한반도의 국경이 압록강에 머물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약속해야 한다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설명했다.
또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2012년은 한반도 안팎에서 중요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는 해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정치적 격변기인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한국이나 미국 모두 2012년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양국 모두 정치적 바람이 어느 때보다 거셀 시기인 셈이다. 특히 연임이 허용돼 있는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예상돼 모든 이슈에서 정무적 판단이 정책적 판단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2년 후진타오 현 주석이 퇴임하고 가을에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러시아도 2012년 3월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강국들에 모두 정치적 변화가 예고된 2012년에 전세계 5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
|
|
| |
infinew1@sisatoda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