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6.2 지방선거’에 쓰나미가 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종교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 불교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MB정부의 ‘천안함 침몰’의 사태 대응에 국민들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또 한번 MB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같은 연발의 실책이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이어질지에 시선이 쏠린다.
만일 표의 힘으로 이어진다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고 세종시 논란속에 있는 충청권도 여당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다시 야권이 지방정부를 장악하는 지도가 형성된다. 한나라당은 다시 ‘도로 영남당’으로 전락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연장이 위태롭다.
‘한명숙 무죄’.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군이래 최초의 ‘한성 판윤’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와관련, 정치권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며 "판결 결론과는 달리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는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 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 전 총리 재판을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지방선거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으로 한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됐다"며 "검찰권의 행사가 더는 정치보복에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식적인 판결로 이성을 잃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infinew2@sisatoda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