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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주민투표제,
保革대결 回歸”‥“對話와 和合의 場 해결” |
| “‘무상급식 찬반투표,사회양극화로 인해 남남갈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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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놓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험대에 섰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로 복지의 포퓰리즘을 단절하겠다며 주민투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오시장의 정면 승부수는 득과 실중 어느것이 크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것이다. 오시장의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2012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수 있다. 그러나 패할 경우 그는 대선이기커녕 서울시장임기도 못채우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
이번 투표건은 오시장의 차기 행보보다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심지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의 장을 마련, 남남갈등을 불러올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정치권 및 사회에서 이슈인 ‘공정사회’, ‘중도서민정책’은 물건너가고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수도 있다.
정치권도 ‘주민투표제’ 득과 실을 함께 동반한다. 우선 보수당인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인 오시장의 ‘주민투표제’가 성공할 경우 인구 1천만명이 사는 서울의 지지층을 잡을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당의 진로에도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차기정권 재창출에도 험난한 고지가 놓이게 된다.
또 민주당도 ‘주민투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우선 ‘주민투표’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5년만에 정권탈환이 수포로 돌아갈수 있으며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큰 타격을 받는다. 만일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수도권의 장악력이 더욱 공고히 해져 복지정책을 밀어 붙일것이고 차기대선의 8부능선을 넘을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화와 화합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투표제’는 保革대결을 다시 불러올수 있다. 10년만에 정권을 보수로 돌린 이명박정부는 보혁대결이 국론분열을 가지고 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서민정치를 추진하고 이를 해소하는 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태’, ‘연평도 폭격’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행위에서도 극심한 남남갈등을 보여 ‘공공사회’실현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사회양극화는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는 자가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은 찾아볼수 없다.
그동안 오시장과 의회는 극단 대립을 치달았고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 없고 일방통행만 난무했다. 시정이 마비되든 말든 시민은 안중에 없다는 식의 행태로 시민만 嚴冬雪寒에 떨고 있다. 이같은 싸움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서민의 허리만 휘어지는 꼴이 될수 있다. 특히 오시장은 ‘주민투표제’에 실패하고 시의회와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돌연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빅이벤트를 연출할수도 있다.(이 길을 택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후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다가 국회의 반대로 철회하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시장과 의회는 壅固執(옹고집)을 버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펴기 바란다.
또 물론 광역시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주민투표제’가 실시되었지만 서울의 ‘주민투표제’는 그 많은 사회기회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선 다수당이 의회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은 청구권자가 될수 없어 오시장은 주민 발의로 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이나 학부모단체가 서명을 주도해야 한다. 여기서 틀림없이 保守와 進步가 개입될게 뻔하다. 이러면 또 사회는 혼란속에 빠져들 수 있어 오시장과 의회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큰 짐이 된다.
이것 말고 투표로 인한 비용은 선거비용 수십억원이 들어 갈 것이고 투표 참가로 인해 경제적 기회비용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다.
토끼는 자기새끼를 많이 나 식구를 많이 거느리며 열심히 일해 가족을 먹여살리는 영리한 동물이다. 이런 辛卯年에 정치권은 토끼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행동을 해 국격을 높이기를 바란다.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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