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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의료’, ‘제2의 남유럽행 열차” | ||||||||||
| “너도나도 공짜의료‥의료비 증가,‘국가재정 바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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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대중적 인기를 의식해 북유럽식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號를 난파할수도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은 뜨거운 용광로다. 야당과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스웨덴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스웨덴 복지는 실패했다는 말이 나온다. 스웨덴을 성장과 복지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칭송하지만 실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스웨덴의 낮은 실업률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난 2006년 당시 공식 실업률은 6%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17%에 육박하다는 것이다. 장기 병가로 일자리를 떠나있는 사람들을 고용상태로 처리하는 등 통계수치를 조작한 결과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유럽최고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50%를 훌쩍 넘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설립한 영국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표어로 복지정책을 폈지만 이로인해 경제위기를 빠졌다. ‘철의 여인’대처 총리가 보편적 복지정책에 과감한 메스를 가하면서 위기에서 한발 건넜다. 미국 건국이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그는 대통령이 되자 마자 건강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그러나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면서도 그의 건강보험개혁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이른바 유럽식‘ 퍼블릭 옵션(공공보험)’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이 나라의 곳간을 축내는 암덩어리로 이를 대대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내야할 판이다. 무상의료주장처럼 입원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간 8조원이 아니라 20조원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무상의료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신약개발을 비롯, 새로운 진단장비.치료기술 개발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따라서 신약을 복용할때마다, 또는 새로운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 삶의 질은 좋아지지만 동시에 이는 고스란히 의료비에 반영된다. 또 노인인구의 급증으로인한 의료비 지출과 암.심장병등 만성질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 나라의 병원 접근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너도나도 3차 의료기관으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고 약의 오.남용경향도 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해 건강보험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대로 간다면 건강보험은 2020년에 파탄에 이르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적자폭이 16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은 2009년 32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도 총수입 33조5천605억원에 총지출 34조8천599억원으로 1조2천994억원의 적자를 기록, 누적 수지가 9천5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의 추계 결과 당장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수입 41조5천590억원, 지출 41조5천871억원으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 적자폭은 그나마 약소한 편이다. 적자규모는 이후 2013년 1조5천122억원으로 크게 불어나고 2014년 3조1천69억원, 2015년 4조7천756억원으로 매년 1조5천억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천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천155억원, 2022년 20조4천186억원, 2025년 29조2천537억원, 2030년 47조7천24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추산은 건보재정 지출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41조6천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무려 3.3배로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은 41조6천억원에서 89조3천억원으로 2.1배로 증가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2012년 13조4천억원에서 2020년 32조2천억원, 2030년 70조3천억원으로 18년만에 5.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재정적자 추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중추인 건강보험 체제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무상의료의 주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만 위해 주장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은 미리미리 경계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쏠리는 사회양극화는 공생의 길을 위협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 심리를 파고드는 포퓰리즘선동이 사회 불안정을 조장한다. 우리는 유럽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복지를 확충하되 현명하게 해야 한다. 만일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복지 남발을 계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망하는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다. 복지는 쉽게 유권자의 표를 모을수 있는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단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이슈이며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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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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