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통령시대’군부 성폭력 사각지대‥기무사까지 성추행 집단,세계 인신매매 척결 1등급 오명
헌정사 최초 여성대통령아래 대한민국 국군 이미지 실추이어 국가안보 악영향‥섹스 공화국 전락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4.02.27 05:39:13
▲ 데일리메일 편집인 김원섭
특히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대한민국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여성 대통령 앞에서 성 스캔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타이자 세계에서 한국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한국을 인신매매 척결 1등급 지위를 유지하는 후진국형태의 몰골을 보이고 상황이다. 지난해 6월 19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가장 우수한 1등급(Tier 1)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후 무려 11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매춘, 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국무부는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를 1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매춘, 강제노동 등을 문제 삼으면서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범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군부까지 침투한 성 스캔들은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
국방을 지키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군까지 성문란 행위가 침투했다면 외부 적이 아닌 내부의 성 스캔들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군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할 기무사령부가 근무자들의 기강에는 해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군 내부의 보안동향을 관찰하고 각종 비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힘 있는' 정보기관, 국군 기무사령부내 군인들이 잇따라 성 군기를 문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A 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A 소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모 사단의 기무부대장이었던 B 중령은 몇 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헌병대 조사 뒤 보직이 해임됐다.
기무사 고위 간부인 C 대령은 지난해 말 같은 부대 여직원과 영화를 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고 원대 복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D 중사는 여군 숙소에 자주 침입해 속옷 등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미군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장군의 딸’은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이 어떻게 피폐해지는가를 잘 보여준 작품으로 지난 1999년에 개봉돼 충격을 주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이 영화의 스토리가 한국 육사에서 실현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육군사관학교 축제 기간에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대낮에 교내에서 성폭행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육사 4학년 생도가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일었다. 여기에 같은 달 태국의 6·25전쟁 참전 용사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던 육사 생도 3학년 가운데 9명이 숙소를 무단이탈, 주점과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육사 출신 여군 대위가 지난해 5월 31일 총상을 입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서 성문화의 왜곡은 통치력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적 영향력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기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질 것이요. 자기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는 논어의 말을 새겨듣고 성도착증에서 헤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