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주담금리 7% 고공행진속 공기업 2.5%➨‘신이 내린 직장’vs‘신이 버린 직장’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난 너 안 쳐~

돈 없으니깐

너치면 돈드니깐”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금수저의 대사 일부다.

A가 “너는 좋겠다”라고 하자 B는 “뭐가?”라고 반문한다. 그러자 A는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고 말한다.

이어진 대화에서 B는 “나는 니가 부럽다”고 한다. A가 “왜?”냐고 묻자 B는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답한다. 즉 혼자 힘으로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A가 부모의 재정 능력 덕분에 집 걱정 없는 B를 부러워하자, B는 오히려 A의 고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광고 말미에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家! 행복주택. 대한민국 청년의 행복을 행복주택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광고는 ‘금수저도 부러워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순식간에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광고”라며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부자가 저소득층에게 ‘난 네가 부럽다. 굶어 죽지 말라고 나라에서 돈도 주잖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며 “너무 불쾌하고 패배감에 빠진다”고 했다. “보는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다” “광고기획자는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와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단지 44㎡ 투룸을 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한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명도 가능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파격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적용하도록 하고,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제출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TV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년실업률은 10%대로 여전히 높다. 체감실업률은 25% 안팎에 이른다. 넷 중 한 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단 뜻이다. 벤처 생태계가 커진다고 청년실업이 눈깜짝할 새 사라지진 않겠지만 젊은층 취업 문이 넓어지는 건 분명하다.

국민혈세만 빨아먹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증원은 결국 나라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길이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의 5배에 달하고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취준생 10명 가운데 3명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족’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 명,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370조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 평균연봉은 7,8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수준이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하였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도 어렵다”며 냉소하고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공공분야 일자리는 결국 세금이다.

청년 취업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민간경제의 활력 저하에서 찾아야 한다.

그 길은 DJ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세계적 찬사를 받을 것이라던,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1년 만에 극복 해내고 99년부터 2002년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퍼센트 감축이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창업기회를 줘 벤처기업을 육성했다. 그때 탄생한 것이 네이버, 다음, 넥센등이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무가 거의 IT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은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저서 이름처럼 ‘나쁜 사마리안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