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民衆‘이자의 저주’역습➡예금 역대 최대속 대출금리 고공행진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Capital value is income capitalized, and nothing else.(자본의 가치란 소득을 자본화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

현대 투자이론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이자론(The Theory of Interest)’의 저자이자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어빙 피셔가 남긴 말이다.

그는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답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배당할인모델(DDM)이다. 사실 여기에는 심오한 통찰이 숨어있는데, 부(富)란 이런저런 재산의 집합이 아니라 다름아닌 미래 소득의 흐름이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올해 ‘186조 증가’ 역대 최대, 갈 곳 잃은 돈 예금으로 몰린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대체 투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영향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1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654조9359억원) 대비 166조2467억원이나 늘었다.

전체 예금은행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예금으로의 뚜렷한 ‘역머니무브’가 이뤄지는 걸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보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965조318억원으로 지난해 말(778조9710억원)보다 186조608억원 증가했다. 이 통계가 집계된 2002년 1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2002년 1월 정기예금 잔액 총액이 221조445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통계 집계 전 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이 예금에 몰린 건 유례가 없다. 올해를 빼면 예금에 가장 많은 돈이 몰린 때는 12년 전인 2010년으로, 당시 2010년 10월까지 전년인 2009년 말보다 예금 잔액이 113조6149억원 늘어났다.

이렇게 정기예금에 막대한 시중 자금이 몰린 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예금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밑 취약층 때린 고금리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1년간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이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대출 절벽’에 내몰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리 상승에 따른 소득수준별 차주 상환능력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가계부채 데이터를 통해 차주를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누고, 금리 상승에 차주 상환능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기준 저소득층(소득 1분위)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3천77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64만원(8.8%) 줄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신용대출 잔액은 35만원(6.0%) 감소했으나, 평균 카드론 잔액이 20만원(13.3%) 늘었다.

카드론은 별도의 신용심사가 없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 잔액 증가는 저소득층의 대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중간소득층(소득 2,3,4분위)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도 1년 전보다 각각 146만원(3.2%), 272만원(4.9%), 328만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상환 여력을 갖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에 대응한 것과 달리 중간소득층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리 상승이 차주 상환 부담에 미칠 영향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환 부담 가중도가 급증하는 차주군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출 접근성과 상환의 양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저소득층은 ‘이자의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카드사들도 문턱을 높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안 그래도 취약한 이들 가계경제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대신 금리 마진만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뻑하면 파업, 조기 영업에 현금자동인출기의 고액수수료로 앉아서 돈을 벌어왔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기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의 상반기 실적을 거뒀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국민의 부채 부담은 커진 와중에 은행들만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려 본부장급 이상 1억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새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그러나 지금 사정기관을 동원한 전정권의 비리를 깨는 헹위로 공감대도, 명분도, 승산도 엇는 딱한 싸움질만 하고 있다. 전 정권때 사정기관의 우두머리였던 대통령은 그 당시 일어났던 ‘서해공무원 사건’ ‘집값 통계 조작’등 정권 비리를 왜 수사 하지 않고 눈감았나?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한 나라는 소득(GDP)이 높고 더 혁신적이라고 한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지금 잘 먹고 잘 사회는 만드는 통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혜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는 평화, 풍요 그리고 다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설화속에 등장하는 토끼는 ‘재치’의 상징으로 위기에 봉착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꾀를 내 날렵하게 탈출하는 지혜로 민중에게 풍요로움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