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전기료 인상 원흉은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한전공대’➘‘경찰대’이어 또다른 마피아, 폐지해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분명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요금인 전기료,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라고 안하고 전기세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누진세가 붙으니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들 한다.

준조세에 가까운 전기료, 내년 초 분기로는 역대 최대치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내야 하는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이 4000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을 웃도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해 "적자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다"며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을 정부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이 내년 연간 7조원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인상 규모는 분기별로는 상당히 큰 숫자"라며 "최소 연간 7조원 정도 적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물가가 2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데다 내년 2분기부터는 가스·교통요금까지 인상되는 만큼, 이미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5년내내 ‘그놈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 ‘탈원전’ 깃발을 올리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임을 누누이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정책위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총출동해 “전력 수급 차질은 물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력 차질을 원전으로 벌충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23.1%로 반짝 낮아졌다가 2018년 25.6%, 지난해엔 28.8%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수준에 육박했다.

졸업생도 배출하지 않는 한전공대가 전기요금의 인상 주범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지난2 021년 1월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기금에서 한전공대 운영비를 대겠다는 이야기다.

한국전력은 노벨상 수상자 등 ‘스타 교수’를 총장으로 영입해 글로벌 톱10 공대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에겐 다른 과기특성화대 교수 연봉의 3배(약 4억 원)를 약속했다. 1000명의 학부·대학원생에겐 등록금 면제와 기숙사 무료 혜택도 제시했다. 개교 후 10년까지 드는 비용만 1조6112억 원이다.

준조세인 전력기금에서 국민 동의도 없이 한전공대를 위해 돈을 썼다. 나중엔 전기료를 인상해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게 뻔하다.

탈원전으로 수출효자 원전산업을 사장시킨데 이어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되었다.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를 조달하는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전은 전기를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가 굳어지며 올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악의 경우 한전이 올해 3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한전공대 출연금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 당장 한전이 내년 한전공대에 출연해야 하는 비용은 약 1320억원이다.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로 범위를 넓히면 출연금 액수는 더 커진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로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자력산업 죽이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꼼수정책으로 원자력 학문이 폐쇄되는 운명에 처했고 각 대학에 설치된 전기공학과도 餓死위기에 처했다.

교육계에서는 한전공대가 결국 폐쇄된 세무대학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전공대 입학 경쟁률이 최근 1년새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졸속 개교, 종합부동산세 폭탄 등 한전공대를 둘러싼 논란에 학생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며 빚어진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전원 등록금 면제, 기숙사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한전공대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10위권 공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내놨다.

세무공무원의 육성을 위해 설립한 세무대학이 세무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보다는 양적 팽창으로 부조리를 양산하여 폐지됐다.

특히 취업 준비생이 ‘신의 직장’이라고 여기는 한전을 한전대 출신으로 채울 경우 경찰대처럼 ‘한전대 마피아’을 생성 할 것이다. sky대는 물론 각 대학교에 전기관련학과가 설치돼 공학도를 배출하고 있다.

준조세은 결국 우리 후손의 주머니를 강탈할 수 밖에 없다.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 한전공대를 폐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익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이같이 전기료를 대폭을 것은 민중을 위한 대책이 아닌 문재인정부에 대한 응징의 꼼수로 비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