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表‘검찰공화국’➨“경찰청장자리도 검찰 하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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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대한민국의 ‘경찰 헌장’이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이렇다.

전두환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 공안정국을 주도 하면서 많은 고문과 린치로 ‘박종철 열사’와 같은 비극을 유발했다. 이러한 공안통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해서 1987년 6월 항쟁의 불길이 일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시절 검찰과 경찰의 임무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 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경찰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동안 그래도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도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제일 강하다는 답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보완 차원에서 검찰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수사 준칙까지 개정 논의 중이다 보니, 이번 인사를 놓고 경찰 내부가 적잖게 술렁이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무색해지는 것 같다”는 우려부터, “예견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지만, 향후 경찰 출신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날도 오겠지요?”라며 임명을 비꼬는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도 이임사를 통해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하며 수사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우회적으로 소회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신임 본부장이 경찰국 신설 당시 혼란에 이어 또 다시 술렁이는 경찰 조직을 어떻게 장악할지, 첫 일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군사정권 대신 검찰정권으로 13년만에 대한민국號가 타이타닉호로 나락하고 있다.

오늘날 검찰이 당시의 군부와 다르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군부 쿠테타는 이제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사건이지만 검찰의 쿠테타는 21세기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검찰의 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로 몰아넣은 것에 보듯이 그들의 칼은 국가 통치자위에 군림한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 아닌 정치인으로 쌈닭으로 날개 짓을 한다.

문재인정부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다가 검찰마피아에 의해 조국 가족이 수장되는 사태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해왔다.

그 쌈닭의 날개 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號로 향해 천안함처럼 침몰시키려는 상황이다.

고려시대 의종의 보현원 행차 때 정변을 일으켜 많은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위하여 거제도로 유배 보내고 의종의 동생인 왕호(명종)를 왕으로 추대했던 무신 정변을 다시 보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보수정권때도 대형사건, 비리가 일어나면 그에 해당하는 수장을 바로 교체, 민심을 수습했다.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부산의 민심을 파악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보고한 궁정동 만찬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44년만에 궁정동의 모습이 금일 새벽 다시 파라노멀(paranormal:초상현상)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