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선거때마다 등장하는 가덕도신공항 귀신 출몰”➘‘국민혈세20조,’저주굿판’ 몰아넣지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이다”-이는 토머스폴리스 전 美 하원의장의 경고다.

지역갈등과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영남권 신공항의 죽음의 굿판이 재차 벌어지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그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완공을 2029년 말로 5년이나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검토 때 안전성 문제로 후순위로 밀려난 공법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13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경제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안전한 공항이라도 될지 우려가 크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공항을 배치하는 안이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은 섬의 지반과 매립지 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섬 왼쪽 가덕수로를 오가는 배와 비행기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됐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예타를 면제하는 등 5년 동안 무려 120조 원 규모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가 비판을 받은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신공항 예타 면제가 아닌 지방 공항 구조 조정이 시급한 때다.

천문학적 규모의 나랏돈이 드는 사업을 두고 타당성을 먼저 면밀히 따지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해 말부터 앞세우고, 지역 이권 다툼으로 이끌어간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신공항은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되면서 애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잡음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확고한 경제 논리로 그 허구가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정권때 백지화를 했던 이 공항을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부산권 표를 사탕발림하기 위해 재추진하려다 여론과 타당성 결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 대신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 신공항을 추진했다.

김해공항 확장에 총 4조1천7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사카 간사이 공항보다 매립이 더 어려워 공사비가 최소 2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3위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의 총 거리는 약 413km밖에 안되는 상태이며 KTX로 1시간50분 밖에 안 걸린다. 또 지난 2018년 착공, 올해 개통 예정인 인천 KTX는 개통 후 인천∼부산 간 413㎞ 거리를 2시간40분이면 갈 수 있을 있다.

이러한 교통환경속에서 국민의 혈세 20조원을 투입하는 공항이 짖게다는 위정자들은 대동강 물을 팔아 먹은 ‘김삿갓’이다.

그놈의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국민들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루저'가 되지 말고 '위너'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영남권 위정자들은 ‘生民之政’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은 이씨조선 세종대왕이 한 말로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나를 살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꼴이다.

출신지역과 표심이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할 책무를 위정자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국익을 위해선 지역희생도 필요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은 되돌아 봐야 한다.

정치인들의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公約이 불러온 公約數다. 이제 지역사업을 통해 당선되려는 술수는 우리 20~30대 세대가 지역감정에서 엷어지고 있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얽매인 정치인들은 지역사업을 등에 업고 당선되려는 꿈을 버리고 이를 이용, 정치 쟁점화하는 떼법을 버려야 한다. 결국 떼법을 통해 대형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결국 후세들에게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공룡이 될 경우 이를 추진한 정치인은 영영 불명예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것이다.

대의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한 정치인의 말은 그 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나온다.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꽃피는 춘삼월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虎視牛步로 코로나19 팬데믹속에 신음에서 헤어나는 민중들에게 재난기금을 주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