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標‘강부자 감세’➷‘나라곳간 더덜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위해 한 순간에 집안이 몰락할 수 있으니 말이다.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진국등에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강부자 감세로 돌아서는 이율배반으로 국고가 고갈되고 있다. 여기에 불황까지 곁쳐 ‘세수 펑크’까지 나고 있는 형국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수입이 회복세를 타야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는데 전망은 먹구름이다.

지금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 세탁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다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부유층의 부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위기에서는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버핏은 그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버핏의 주장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게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특히 세계각국들은 법인세 인상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까지 내려 나라곳간은 텅텅 비울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패한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감세를 위해 다시 꺼내든 정책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다

바로 民衆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 소주, 담배로 채우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