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전세 사기, 사람 잡는다!!”➨“미안해요 엄마, 2만원만 보내달라고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칼럼]맹자曰“5묘(畝)되는 집터에 뽕나무를 심고, 닭이나 돼지의 번식 시기를 잃지 않으며, 상(庠)이나 서(序)의 학교교육을 신중하게 하여 효제(孝弟)의 뜻을 밝혀야 한다.”

당시의 농업국가, 집터와 집이 있으니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뽕나무나 목화를 심어 의복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닭이나 돼지인 가축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길러내고, 상이나 서라는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효제의 윤리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나라는 된다는 뜻이다.

즉 백성들에게 살아갈 집이 있고, 옷을 제대로 입고, 밥을 제 때에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왕도정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올들어 벌써 3번째 사망자다.

“‘미안해요 엄마’하면서 2만원만 보내달라더라고요….”

1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은 이틀 전 세상을 뜬 외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를 되뇌었다. 아들 임모(26)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후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벌써 세번째다. 이들은 ‘건축왕’이라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이들로 모두 20~30대였다. 꿈 많은 청춘들이 악덕업자의 탐욕으로 삶의 의지를 잃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월 말 이후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전세사기를 절대로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 탓으로 돌릴 순 없다. 허술한 제도와 느슨한 감독 탓에 사기꾼과 건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한통속이 돼 사기를 저지를 토양을 조성해 줬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도 은행들의 전세대출 리스크 관리와 대출 브로커 적발에 실패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은 정부의 무능함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은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보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 모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확인서가 있는 피해자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나 긴급주거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책위는 이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보증금 최대 3억원 이하)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긴급주거 지원 역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6개월 치 월세 선납 조건을 없앴지만 주택 규모나 생활 여건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입주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한때 되는 일도 없고, 운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던 공자, ‘상갓집의 개’생활이 지금 다시 회고되고 있다.

“내가 죽으면 그 근처에 버려다오.”고 했던 그리스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알렉산더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대왕이 물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디오게네스 曰“아! 그러시다면 제발 몸을 좀 비키셔서 폐하의 그림자를 치워주시겠습니까? 저와 해 사이를 가리고 있는 폐하의 그림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