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 7년 만 문 닫힌 노사정 대화➦윤정부’노조는 조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동안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노동 정책의 중요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노동개혁이라고 제시하는 의제 자체도 뚜렷하지 않고, 그 내용이 대부분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정책인 환경에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말이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노동계를 잇는 공식 대화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7년여 만에 닫힌 것이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은 더욱 힘이 빠질 전망이다. 1998년부터 조금씩 안착해 온 사회적 대화 구조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창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삯인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금은 종업원에게 협력의식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항상 많은 임금을 받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경영자에게는 생산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경영자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항상 노사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며 따라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관리 문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 회계장부 내지 제출,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노동시간 개편안 등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도 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에 정부가 전면적으로 간섭에 나설 경우 노사관계는 전두환 정권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동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 정치적 계산과 술수라는 윤석열 정권의 성격과 정체성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말하던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학생 신분을 숨긴 채 공장 노동자로 위장취업을 한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의 행태에서도 노동계의 분노하게 한다.

노사정 3자가 합의하에 경제를 살려야 할 판에 정부가 노조를 조폭으로 취급하며 군사정권의 탄압이 이어질 경우 한국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