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강부자 감세➷세수 펑크, 나라곳간 거덜났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재위 1418∼1450)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흉년이 든 지방의 수령에게는 구휼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느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되 비상시에는 현장 지휘관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것. 세종의 통치 행태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막 벗어나 살아가는 요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9000억원이나 적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 법인세수가 15조원 이상 줄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수가 8조원가량 쪼그라든 탓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와 감세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냄에 따라 15개월 연속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29개월간 이어진 장기 적자 이후 26년 만에 가장 긴 무역적자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한다면서도 지난해 말 세제 개편에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올 들어 경기가 애초 전망보다 나빠지자 세수에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도 올해 중 시행령을 고쳐 바이오 의약품 시설 투자에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수준으로 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기업에는 선심 쓰듯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이중적 행태는 나라살림의 관리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부유층을 위해 직접세를 줄이면 간접세에서 세수를 충당해야 하는데 민중이 주로 애용하는 주류, 담배등에 세금을 더 붙일 수 밖에 없다.

민중이 굶주리고 있을 때 곳간을 풀어 민중의 굶주린 배를 채워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나라 곳간도 채워지고 나라의 동맥경화가 해소돼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다.

위급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이 나라 곳간이다. 나라는 안 망했지만, 국민이 다 죽는다면 곳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마천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곳간을 든든히 채우고, 도덕과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 말로 국가나 조직 경영자가 한시 잊어서는 안 도리 경영의 기본이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책을 좋아한다는 대통령,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탐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