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 우린 태진아‘노란손수건’아닌 백자‘노란봉투’ 원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늦은 밤 집에 돌아 와보니/야윈 아내 거칠은 손으로/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봉투/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지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흘러/조심히 뜯어본 노란봉투/귀하는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창백한 형광등 불빛/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주먹이 불끈 떨리네/세상아 이 썩어빠진 세상아/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뒤짚어 엎을 세상아

병들어 누워계신 어머니/무슨 일이냐 물어오시네/한구석 겁에 질린 딸아이/얼굴이 샛노래지네」

2012년 2월 백자의 노래 ‘노랑봉투’의 가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혀 가고 있었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기여도에 따라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상고심 사건에서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감소분이 만회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회사 쪽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제시로 노란봉투법 없이도 유사한 입법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졌다.

일부 회사들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조항을 악용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괴롭히곤 했다. 특정 개인에 대해 소를 취하해도 전체 인정 손해배상액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가능했다. 남은 이들을 고립시키는 ‘보복 소송’이 횡행했던 이유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들”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이번 판결에 동의했다. 오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관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낸 성명에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쌍차 판결에서)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사용자 쪽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배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해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도 노동자 때려잡는 데 노사법치주의를 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거부권 남용을 중단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제·개정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노조 무력화, 탄압화를 적나라게 드렀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유성노조(기업노조) 가입확대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소송 기록 197건을 분석한 결과 소 취하로 마무리 된 35건에서 회사는 손배·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또한 실제 피해액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 간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있었다. 이렇게 손배소가 기업의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돼온 실태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특검에 참여해 삼성그룹 비리를 밝혀낸 윤 대통령이 재벌쪽에서 서서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행사하려는 의도는 노동자를 탄압하려는 행위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직무유기며 전두환식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한다.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손수건~~’ 태진아의 노래 ‘노란 손수건’이 아닌 ‘노란봉투’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