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1969년 박정희 설립‘통일부’존폐➷尹“지금 통일부는 북한지원부➘선제타격부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박정희 정부 당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진다.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들어 風前燈火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인수위에서 공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인선에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대통령도 앞으로의 모든 대북 라인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여러차례 공언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안보라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통일부를 두고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고 2일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여러차례 자체 핵무장을 강조한 ‘남북대결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한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북·통일 정책을 펼쳐온 통일부를 사실상 형해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 관련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선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교육부와 더불어 한때 부총리급 대우를 받았던 나름의 리즈시절이 있었다. 노태우 정부 때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승격되며, 장관직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부총리제를 폐지하였다. 참여 정부 시기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하는 등 나름의 부총리급 대우를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러한 대우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외교통상부와 합치려고 했으나, "남북통일을 포기할 거냐?" 라는 비판적 여론에 밀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만큼,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에서 북한 관련 사무까지 맡는 것은 너무 커다란 업무라서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외교와 통일 관련 소관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러가지 안보 기능을 담당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통일 정책 외의 대북 안보라인 등의 기능은 상당부분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상이 조금 회복되나 싶었지만,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서 대북협상 등의 민감한 사안들은 사실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담했었고 통일부는 안보실의 대북협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대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보니 남북관계, 국내정치 상황 및 북미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동성이 심한 중앙 부처이다. 대체적으로 보수 정권에서는 이름만 걸려있는 경우도 반대로 진보 정권에서는 적극적인 활약을 할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기능이 비슷한 외교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그때마다 헌법을 무시하냐는 국내정치적 반대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지거나 영구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모호한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소장이 창설한 ‘통일부’를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장, 노태우 대장등 장성급 대통령도 통일부 조직을 강화해왔는데 군미필 출신 대통령이 통일부를 적폐 대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賊反荷杖격이다.

‘선제 타격론’ 이어 ‘흡수 통일론’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통령의 발언보다 평화통일 窓인 ‘개성공단’ 재가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보수정권에 들어서 동네북이 되었다.

북핵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 중국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투트랙전략이 불가피하다. 북핵문제해결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합쳐서 서해로 유입되는 물머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로 루비콘강을 건너 위기로 몰아넣었다. 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또 물살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리고 강 건너편에 무성이 있는지도 모른채 강을 건너던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겹게 잉태한 소중한 생명체다. 통을 꿈꾸며 적어도 반세기는 존속해야 할 운명을 타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권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터졌을 때 남한과 가장 가까운 개성공단의 기계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지금처럼 폐쇄의 절차를 받는다면 남북은 출구 없는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나 다름없었다. 군사적 충돌이 있다 해도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호시키는 완충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능 지름길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5.24조치로 지금 기계가 녹슬어 폐허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800만평의 공단이 전면 가동되면서 북한 근로자 70만명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

남북은 개성공단 확대부터 시작해 이 상생의 모델을 북한 전역의 경제특구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 북한의 경제성장과 규모를 키워야 한다.

박근혜發‘통일 대박론’ 쪽박이 되었듯이 윤대통령의 흡수통일은 핵 가진 자와 핵 없는 자의 싸움에 새우등(민중)만 터지는 꼴이다.

폐쇄된 개성공단의 고르디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고, 한.미.일과 한.중.일의 투트랙틀을 만들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외교를 펼수 있는 안중근 의사‘동양 평화론’의 新作路 딱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