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 첫개각 ‘낙하선 차관 정치’➦‘MB 왕차관 시대’ 부활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차관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 가는 제2인자이며,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한국은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사실상 차관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차관 자리에 핵심 측근 전진 배치해 장관을 핫바지로 하는 ‘차관 정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는 19개 정부 부처 중 12명을 대폭 물갈이하고, 그 가운데 5명을 대통령실 현직 비서관으로 채웠다. 장관 인사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참모를 대거 차관에 전진배치한 첫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는 친정체제를 강화, ‘실세 차관’ 시대를 연 것이다.

차관은 보통 전문성 위주로 발탁되는데, 대통령실 출신 차관 중에는 해당 부처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도 있다. 실세 차관으로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럼 장관은 대체 뭘 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해수부, 4대강과 태양광 사업 소관 부처인 환경부, 부동산 문제, 노조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국토부 등 모두 굵직한 국정 현안이 걸려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를 맡게 될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내정자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실무를 담당한 것이 관련 이력의 전부다.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용산시대’를 자리 잡게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란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역도 스타’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메달리스트가 문체부 차관에 기용된 건 박근혜 정부 때 박종길·문재인 정부 때 최윤희에 이어 세번째다.

박종길 전 차관은 아시안게임 사격 금메달 2관왕, 최윤희 전 차관은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 5관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들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일부 비서관 출신 차관들에 대해선 해당 부처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대통령실 출신 차관들이 부처 내 ‘실세 차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부처 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었던 박영준 청와대 왕 비서관이 산자부 차관으로 내려오자 왕차관 행세를 하다 여론의 지탄을 받고 하차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장관제’라는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 ‘낙하산 차관제’ 확대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정부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기본틀마저 허물어 ‘용산 출장소’로 만들어 MB시대 ‘왕차관 시대’로 還生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