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6.29 선언’逆鱗중➨“民衆, 촛불 다시 태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동기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전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일명 ‘6.29선언’의 일부다.

그 당시 4.13 호헌조치가 참아왔던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일어난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주도하고 노태우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돋아나게 되었고, 13대 대선 당선자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민주주의 공화정에 입각한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선출되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걷게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독재국가로 분류되던 대한민국은 결국 이 선언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탈바꿈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강한 압력 하에 국가 차원에서 윗선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희생을 치루며 이뤄낸,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6.29 항복선언으로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에 따라 독재의 길을 가지 못하고 후계자인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으로 정권교체를 길을 열어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 정부’는 보수정권이 망쳐놓은 IMF신탁통치에서 해방시켜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정립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어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10년만에 보수정권으로 이양된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군주를 위한 정권으로 하락하다가 촛불의 혁명으로 세계의 유일한 무혈혁명을 이룩했다.

특히 윤석열 외인군단에 점령 당한 국민의힘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을 검찰의 大劍에 짓눌렸다.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윤 대통령, 이제 5공 군부정권을 답습하는 검찰공화국으로 환생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자유총연맹까지 접수, 윤석열標‘자유민주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해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치 광주항쟁을 북한이 조장했다고 해서 법적 구속을 당한 지만원을 환생하는 것 같은데 법을 집행했던 분이 하는 말이 아닐 듯 하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간 법복을 입었던 분이 법을 교묘히 이용, 민중을 짓밟으려는 행위는 헌법 제66조를 개무시하는 통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타일로 대통령자리가 흔들 수 있다.

헌법 제66조는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 나가 국가의 대표로써의 자세가 없고 품위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다니며 국가의 위신을 깍아 내리고 있다. 또 전혀 국가 영토 수호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이 없다. 독도를 계속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호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헌법 수호의 의지도 없어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기본 질서를 망가트려 행정 사법 입법까지 송두리채 자신의 발아래 놓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은 수시로 전쟁불사 호전적 발언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대형 사고사에 대해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써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 마치 제3자인양 이태원 참사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중은 마치 미 CIA에 지원으로 썼다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이런 통치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서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으며 1979년 부마항쟁으로 19독재자 박정희에게 암살이라는 비극의 말로로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틈을 악용, 전두환 군부가 들어섰지만 ‘5.18 항쟁’의 피로 맞서 전두환정권을 ‘6.10항쟁’으로 종식시키고 주권을 찾아왔다.

특히 국정 농단으로 헌정사상 탄핵, 파면, 구속된 박근혜 전대통령에서 볼수 있듯이 짐보를 짓밟고 수구골통을 우군으로 삼아 4년 남은 임기를 유지하려는 것은 곧 흔들리는 푸틴을 학습효과 아니 박근혜 부메랑이란 촛불의 아지랭이가 저멀리서 피어 오른다.

탱크로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였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법망을 통해 민중을 가두려는 폭정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