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 亡徵篇“원세훈 너 때문에 대통령됐다➨감옥소에서 나와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자(智者)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勇者)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함에 있어서 대신(大臣)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에 상을 내리는 데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한비자의 ‘군주론’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자에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제시한 망징편(亡徵篇)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소름이 돋을 정도다.

“나라는 작은데 부자의 땅은 넓고, 임금의 권력은 불안한데 신하들 세도가 높으면 나라가 망한다. 법을 완비하지 않고 지모와 꾀로 일을 처리하거나, 나라는 황폐한데 동맹국 도움만 믿고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신하들이 공리공담을 좇고, 부자 자제들이 변론을 일삼고, 상인들이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 놓으면 나라는 망한다. 궁전과 누각과 정원을 꾸미고, 수레 의복 가구를 호화롭게 꾸며 백성들 삶이 황폐해지면 나라가 망한다.”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속 자기가 잡아 들이고 자기가 풀어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한비자의 소름 끼치는 亡徵篇이 불러야 할 판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말 원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감형 혜택을 받아 남은 형기가 7년에서 3년6개월로 대폭 줄었다. 특별사면으로 감형되고 8개월 뒤 법무부 가석방까지 초고속으로 이뤄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법과 원칙에도 어긋난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형법상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법무부 기준은 형기의 80%다. 원 전 원장은 감형까지 고려해도 형기의 70%를 채웠을 뿐이다. 윤 대통령의 ‘사면 농단’에 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농단’이라 할 만하다.

특히 원 전 원장처럼 ‘전과 3범’인 경우 지난 10년 동안 가석방 허가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혜에 특혜가 겹친 ‘황제 가석방’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대중적 명성을 얻게 된 건 ‘댓글 공작’ 수사에서부터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불법 정치공작 단죄를 이끌어내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한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원 전 원장 수사를 지휘했다. 이제 와 원 전 원장을 서둘러 풀어주는 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곧 “너로 인해 검찰총수, 대통령이 됐으니 그 은혜로 너를 풀어 주로라!”다.

맞다. MB를 특사하고 MB의 꼬벙이로 국가안위와 국가정보를 유출한 者를 국가 지도자가 아닌 일개 개인자격으로 풀어주면 대한민국의 기둥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빵하나 훔쳤다는 죄로 철창에 갇혀 있는 현대판 장발장은 폭염속 철창속에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

말더듬이였지만 논리와 문장이 빼어난 한비자曰“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