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 대통령 광복절‘식민사관’➽“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文化)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의 소원’에서 민주정치, 민족통일, 자주외교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파 민족주의자로서 끝까지 남북 협상을 시도했던 백범 김구선생. 선생은 한국의 진정한 보수주의 원조다.

“참담한 심정이다. 나를 비롯해 지도층을 자칭하는 이들이 총퇴각을 할 때라 생각한다. 우리같은 지도층이 없었던들 통일은 벌써 성공하였을 것이다. 조선 지도자들은 제1차 시험에서 전부 낙제다. ”

지난 1946년 4당 코뮤니케 무산 뒤, 1월 14일 진보적 민족주의자 몽양 여운형 선생의 기자회견.

김구, 여운형 두 선생은 보수와 진보라는 노선이 달랐지만 38선을 베고 누워서라도 통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1945년 12월 30일 한민당 수석총무로서 단정 수립측이었던 송진우가 자택에서 암살되고,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일 장덕수의 암살에 이어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암살되었다.

김구.여운형 두 거인을 간단히 암살로 처리해버린 분단 세력 이승만은 드디어 그 들만의 정권을 1948년 수립하게 됐다.

1948년 8월 15일 ‘분단정부의 수립’은 일제청산 작업의 맥을 끊고 영구 분단 토착화의 암초가 됐다.

미국에서 보수주의를 수입한 이승만은 이를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렀다.

1948년 10월 28일 작성된 "한국 생존의 전망"이라는 미국 CIA 비밀문서에 "이승만의 인격"이라는 파일이 존재한다.

이 파일은 다음과 같이 이승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승만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를 피해 내려온 이북 출신들을 친일파 청산의 명분 제거와 독재정권 유지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이용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에 이름뿐인 민주주의를 갖다 붙인 정체불명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였다.

독재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보도연맹 학살사건', '3.15 부정선거'와' 4사5입 개헌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전 대통령인 이승만의 뿌리는 박정희로 이어졌다. 조선인으로 유일하게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 맹세를 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된 다카기 마사오(박정희)를 이승만은 후계자로 키우려고 한지 모른다. 일제시대에는 친일로 민족을 배신하고, 해방후에는 남로당 계보 발고로 인간적 의리를 배신한 박정희를 이승만은 사형까지 몰렸지만 살려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난 박정희는 4.19 이후에는 민주화의 열망을 군부구테타로 엎어 민주주의를 배신했다.

박정희 전대통령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켰다. 그는 한․일협정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개인(강제 징용자 103만여 명 외 개인 청구권에 대해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조치하겠다”고 명시)에게 분배하기 보다는 경제개발에 쏟는 걸 선택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을사보호조약 못지않은 매국적 흥정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단식농성, 분신자살, 야당의원 집단 사퇴, 교수 및 문인단 성명 등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장준하 등 한일회담을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 계엄령을 선포하고 매국적 이라 비난 받으면서도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독립국 중에 외국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바로 “한강 기적”이다. 한일 갈등의 역사적 뿌리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배상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무작위(無作爲)는 헌법 위배”라 판결한 후 일본과 다시 협상을 해야 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다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한 후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한일 양국은 화해치유 재단을 만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작년 10월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판결이 이어지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은 약속을 깬 국가”라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돌입한 것이다.

올해로 78주년을 맞는 광복절,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국민들 심경을 복잡하게 만든다.

광복 이후 한일관계가 생활 속에 녹아들며 잊혀가던 일제 강점의 기억이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관계 속에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에서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의 그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사례와 같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입각한 갈등 봉합이 필요하다.

그래야 과거사에 대한 해결 노력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낼 수 있다.

그러나 부친이 친일행적 속에 살아서 그런지 윤 대통령도 친일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이는 대통령이 된후 대일관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연세대 교수를 역임한 윤기중 명예교수, 국교정상화 이후 67년 일본문부성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유학파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배웠을 것이고, 그 왜곡된 역사관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와 일본에 가 우수한 문명을 경험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이 최근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도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박힌 식민사관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뒤집고 강제 징용자 배상을 우리 기업이 하게 했고, 일본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까지 눈감아 주려고 한다.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뛰쳐 나오겠지만, 만약 점점 따뜻해져 끓게 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 모르다가 죽게 되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단정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일시하며 출발해 이후 ‘반공=자유주의=민주주의’로 퇴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권력, 돈, 강제력에 취해 도덕적으로 추락했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은 진보 세력의 몫이 됐다. 그런데 한국 보수의 오늘은 오히려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우행동주의에 더욱 기대는 모양새다.

“유사시에, 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지난 대선 톤론에서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 일본군이 유사시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닫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마치 77년만에 한반도가 일본군의 군화발에 짖밝게 되는 날이 올 수 도 있다.

해양인 나라 일본은 항상 태풍 폭우로 인해 침몰할 수 있는 열도다. 그래서 그들은 대륙의 진출을 자나 깨나 노리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은 마치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수교협정이 떠오른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은 굴욕적인 ‘6.3항쟁’으로 맞섰지만 군부를 동원한 독재정권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보충하여 고치는 補修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保守와도 동 떨어진 수구꼴통이다.

이제 ‘보수의 원조’ 김구선생과 ‘진보적 민족주의자’ 여운형선생이 통일위해 38선을 베개 삼은 교훈을 다시 불러 보수와 진보의 화합의 비빔밥을 만들어야 77년전 일제악몽이 탈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