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선제타격론’vs‘북핵’ 폐지 ‘정전협정’➪‘평화협정’전환‘널다리’복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예수는 목수 아버지를 따라 널판으로 집 벽을 대고, 침대를 만들고, 배 갑판을 붙이며 노동을 했다. 그리고 하늘에 널판으로 큰 ‘처소’를 짓기 위해 승천했다.

1593년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파천할 때 임진강에 이르러 임시로 만든 널판다리로 강을 건너 몽진을 계속했다. 나라 임금을 구한 널다리였다.

선조가 널다리로 임진강을 건너간 그 자리에 1953년 널판으로 판문점을 짓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65년의 ‘깊은 잠’을 잔 판문점은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너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평화의 架橋가 놓였다. 도보다리위에서 대화할 때 새들이 노래를 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계선을 넘나드는 등 정전이 평화라는 단어로 바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일시멈춤’으로 바꾼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휴전이 성립 된지 70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155 마일에 걸친 장벽은 여전히 한반도의 허리는 동강 난 채 신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구한 단일민족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한번도 단일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3년여의 전쟁에서 남북한 주민 300 여만 명이 사상자를 냈고, 한국군 17만 여명이 전사 혹은 실종 되었는가 하면 UN군도 4만6.000여명 (그중 미군 3만3.000여명)이 희생된 참극을 낳았다.

정전협정 전문에는 “한국에서의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 정지와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호 간에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총성은 멎었지만 정전(停戰)이란 말 그대로 아직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고 잠시 멈춰있는 상태다. 휴전은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뿐 국제법상 전쟁상태로 간주한다.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자, ICBM, 핵실험, 인공위성등으로 한반도는 물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장국가가 되었다.

‘핵무장론’ ‘선제타격론’등의 선전문구를 남발하지 말고 국민상식 선에서는 전쟁➛정전➛휴전➛종전➛평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전은 전투행위만 멈추는 것이고 휴전협상을 하기 위해 정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남북한은 끊임없는 군사적 충돌을 빚어왔다.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특히 세계최초로 북미 정상이 정전협정의 장소에서 만나는 등 정전협정이 종식을 고하려 했다.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북한의 핵무기에 한국을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 방안이 잦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상태다.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에 한국을 보호하는 이른바 박정희 정권의때 도입한 ‘핵우산’ 방안이 곧 논의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때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남북대화의 물꼬도 트기 쉽지 않다.

북한이 ‘전승절’로 일컫는 27일 6·25전쟁 정전일 70주년을 맞아 이날 0시를 기해 열병식을 진행했다. 북한이 그간 핵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핵무력을 법제화한 만큼 이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소형 핵탄두 및 이를 탑재할 수 있는 각종 무기를 대거 과시했다. 특히 열병식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 등의 앞에서 핵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구도'를 선명히 하고, '3국의 연대'가 탄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세가 이런 상황이니 5년 정권내내 ‘제2 천안함’ ‘연평도 폭격사태’등의 악몽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이 땅의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강과 남한강을 합쳐 도도히 흘러온 한강과 한탄강물을 이끌고 온 임진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에 밟는 그 날이 와야 한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토를 고구려같은 용맹하고 진취적인 민족의 정신을 갖고 신라같은 삼국통일 역사적 사실을 실현해야 한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것을 알면서 요러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박봉우 시인 ‘휴전선’) 처럼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155마일의 철책사이로 남과 북의 군사들이 총부리를 겨눈채 서로를 경계하는 매서운 눈빛만이 공존하는 곳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치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