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30년동안 어패류.소금 먹을 수 없다”➘尹‘庚戌國恥’, 미친소 부메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된지 9일만인 1945년 8월24일 한국인 피징용자 7,000여명 등을 태우고 마이즈루항에 정박해있던 우키시마 호가 원인불명의 폭발로 침몰했다.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 그날,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오염수 총 134만t(톤)이 앞으로 30년간 바다로 방류하게 된다.

원전 사고가 난지 약 12년 만의 해양 방출이다.

이와관련 오염수 민심 안 좋으니 윤 대통령 오염수 방출에 대해 지난 韓美日 정상회담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국내에서 와서는 도망 치고, 차관이 발표하는 비겁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만큼 일본 정부에 ‘호의적’인 정부는 없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와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가치관과 가장 일치하는 대통령으로 극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한국의 보수 정권 가운데 역대 이런 보수 정권은 없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가 정작 일본의 정책 변화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지 못하면 MB정권 초 ‘미친소’가 아니 ‘庚戌國恥’가 환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한 일본이 핵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며 “핵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정말 다 망하는데,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상인들, 국민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해달라고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거론하며, 정부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지) 7∼8개월 후면 제주 해역, 우리 연안에 도달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내년 총선 전에 ‘약 8개월 지났는데 검사해보니까 아직 (위험물질이) 없다. 안전하다’고 얘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처를 발표한 것에 관해 “국민 건강, 바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야 했다. 비겁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일본 총리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 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민심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일개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 쪽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월12일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앞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상 방류에 찬성하고 온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방류를 찬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게임은 다 끝났다고 저는 봤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의 대표적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뭐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시점이 이미 왔다”며 “강제징용도 양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찬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고 말했다.

일본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친일행각을 보며 113년만에 제2의 한일합방의 치욕이 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원전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론을 달래주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이심전심’이고, 일본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한국 정부가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고마워하고 있다. 이참에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박정희의 ‘독도 폭파’아닌 독도를 日에 獻呈(헌정)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정치가’를 현존하는 정치구조를 보조하고 개선하고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즉 혁명가이기보다는 개혁가로서 생각하고 있다. 즉 법과 정치체제의 기술자로서 참된 정치가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다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한비자는 군주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자칫 감정 표현을 앞세우다보면 주변의 신하들이 군주의 심기를 지례짐작해 전쟁을 부추기거나 자신들의 의도대로 군주를 조정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압구정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몰두하는 정권)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와는 동떨어진 행동으로 民衆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폭염속 질식사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