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민중의 지팡이’경찰, 현장에서 뛰려면 경찰대 폐지해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두환 정권이 소요사태를 막기위해 지난 1982년 12월 31일부터 지원제인 의무경찰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전투경찰순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이원화되었다.

2011년 당시에도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폐지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2017년에도 선발한다고 했다. 이미 폐지 이야기가 있었던 데다가 국제적으로 군 병력을 시위 진압용 경찰력으로 차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강제징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제도이다. 또한 인구부족과 청년층 인구 감소로 늦어도 2022년 폐지 계획이 나왔고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해경 의경, 의무소방과 함께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직업경찰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곧 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소속기관, 독도경비대, 국회경비대의 빈 자리는 경찰 공무원으로 대체되었으며, 경찰청과 경찰서 청사 방호는 경찰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경찰청 식당 내 취사 담당은 아웃소싱 또는 경찰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대체되었다. 대통령 사저와 정부청사에 배치되었던 의무경찰은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서 직원을 공개 채용한 뒤, 의무경찰이 철수하는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2021년 5월에 마지막으로 모집, 6월에 시험 및 합격자 발표를 했고, 동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4월 14일 합동 전역식을 열었고,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폐지된지 100일만에 윤석열정부에서 의경제도 부활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구감소 속 의경에 병력 자원을 배분할 경우 국방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이기 때문에 흉악범죄의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가 의경 폐지의 주된 이유였다며 “경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경찰을 더 충원해서 범죄예방을 해야지,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라며 “생각 좀 하고 현실을 보고 대책을 내라”고 비난했다.

지금 경찰조직은 사다리꼴이 아닌 역삼각형으로 주로 간부급이 많은 불균형한 조직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니 일선에 뛰는 경찰관은 없고 똥배만 나와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만 하니 대낮 백주에 범죄가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간부생만 배출하는 경찰대를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경찰조직에서는 경찰대과 비 경찰대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는 경찰대학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출신이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한 ‘하나회’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대학교는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의 특권층이었던 ‘하나회’조직처럼 변모, 또 다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여 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매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요직에 오르는 10년 뒤면 1000명이 더 늘어 군대의 하나회처럼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직을 독식하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돼, 비경찰대 출신들은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다. 일부 대학교에도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경찰대학 출신이라 해서 특혜를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이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생활을 하면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다.

특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교육 받음으로써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다. 또, 경찰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원적 사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비와 진압을 제외한 정보·수사·방범 등 대민분야 경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찰대 출신끼리 인사 과정에서 지방청, 본청으로 끌어준다’ ‘폐쇄적으로 파벌을 이루고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대 출신끼리 ‘경찰대 캐슬’을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경찰대에 진학하는 학생의 절반이 서울 강남, 특목고 출신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국비지원액을 반납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경찰대 출신’을 스펙으로만 가져갈 수도 있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로스쿨 출신 대폭 증원으로 남아도는 우수 인력을 경찰로 특채해 특채자와 경감급 이상 간부 경찰관을 함께 교육시킬 경찰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경찰대 마피아의 엄습을 막기 위해 미국의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도입을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 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와 미국 내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FBI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관으로 독립 설립, 법무부 검찰 휘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똥배만 나와 책상에서 펜대나 굴리는 똥 간부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 민중이 편히 숨쉬고 살수 있는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태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