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정부“사회복지는 江富者 공공의 적”➜담배.술인상 民衆 富갈취!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회정의를 모든이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 배려하고, 불평등한 결과는 존재하지만 기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과 복지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복지의 효시가 되었다.

독일에서는 투표권을 갖게 된 노동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한 비스마르크의 대응방안이 사회보험 형태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의 혁신적 전통은 그 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계승되었다. 농민을 고리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사회적 금융의 모체 역할을 담당하는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미국의 아쇼카재단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사회복지 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의 공든 탑을 부수고 역주행하는 작태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고용 없는 성장,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활성화됐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도 2007년 55개에서 2022년 12월 기준 3534개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고용 없는 성장,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활성화됐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도 2007년 55개에서 2022년 12월 기준 3534개로 크게 늘었다.

무늬만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하고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특정한 이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곤, 실업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명명하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9월 7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이다.

그러나 단군이래 최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대재앙속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박탈감을 겪는 취약계층, 장애인 가족 등에개 더욱 취약하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고립감과 우울감을 키우는 데다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며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복지에 대한 논쟁, 결국 개인이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여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에 가깝다. 복지국가에서는 삶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여건을 보장받는 것이 민중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국민이 거액의 세금을 기쁘게 냄으로써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의 선택의 자유를 국가에 위임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거나 정부를 잘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의 삶의 상당 부분을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 놓으며, 가장 시급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현물을 제공하게 된다. 즉 복지를 확대하면 개인과 전체의 관점에서 전체 쪽에 살짝 더 무게추가 기울게 된다.

강부자(부자감세정책)를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복지기금을 마련하려면 간접세 인상 뿐이다. 그래서 라면과 막걸리, 소주등 민중이 즐겨 찾는 기호품의 인상을 통해 세금을 채워 정부를 연명하려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잦은 외교에서 ‘자유’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4.19혁명, 6.10항쟁,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대한민국發‘Freedom’을 설교하라.

이렇지 않으면 한때 유행했던 ‘이태원 프리덤’이 엄습, 제2 이태원 참사‘ 아니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정자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민중은 스스로 ’하인리히의 법칙‘ 역습에 동참하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