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北인권’ 尹 羊頭狗肉➨‘서울의 봄’,‘5월 항쟁‘촛불 다시 타오른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대들 우월한 인간들이여,

우뤌한 인간이란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유엔이 지정한 ‘인권의 날’이자 고려대 대자보‘안녕하십니까?’인 12월10일, 우리는 안녕하지 못했던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을 촛불로 되찾았지만 아직도 안녕하지 못하다.

제 22대 총선이 약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최근 개봉한 <서울의 봄>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을 윤석열 정부의 공격 소재로 삼았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이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하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의 봄>을 꼭 보라고 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과 동시에 정상에 오른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전두광(황정민·실제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세력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정우성·실제 인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9시간을 그렸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군부정권을 퇴출시킨 민중의 함성이 ‘윤석열 검찰정권’을 향해 <서울의 봄>의 총구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대라고 할수 있는 대구, 구미, 상주, 문경, 포항 촛불행동은 2일 오후 대구경북 집중촛불을 진행했다. 대구 동성로 CGV(구 대구한일) 앞에서 진행된 집중촛불에는 대구경북 각지 시민들이 추운 날씨 속에도 윤석열 정권 탄핵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 인권 언급하며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하며 미.일 밀착으로 북한을 孤立無援을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은 개념은 하나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로 활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인권은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상징어이다. 북한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 아래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권의 모든 대오가 오늘도 북한인권 투사가 된다.

하지만 ‘북한인권’에서 ‘북한’을 떼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국내에서 인권이란 단어만큼 윤석열 정부가 터부시하며 듣기 싫어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는 ‘인권’과 친화적이지 않다. 누구나 아는 얘기고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스스로도 인권을 얘기할 때면 머쓱해진다.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 여성가족부 해체로 대표되는 여성 인권에 대한 히스테리,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이해, 이태원 참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인식의 부족 등 윤석열 정부는 인권과 다소 거리가 멀거나, 일반적인 인권 개념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인권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尹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는 위축되고 있다. 그들이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한편의 블랙코미디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민중의 인권을 검찰권력을 통해 통제하면서 ‘自由’라는 단어로 ‘매카시즘’을 환생시키려고 한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주 주지사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법 앞에서 평등, 자유권을 포함한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 등을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며,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다시 환생시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근간인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두환의 5공화국으로 회귀, 자유주의 창시자로 존 로크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고 있다. 윤석열發‘자유주의’를 지키기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캡사이신’을 마구 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북한 인권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남한내 민중인권을 짓밟는 尹, 羊頭狗肉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명심하기 바란다.

민중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사태’를 43년만에 ‘광주항쟁’으로 검찰정권의 막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