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학생인권조례 폐지’➨박정희 독재정권 교육 還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전국최초로 학생인권 조례안을 2010년 10월 5일 제정해 2011년 3월 1일 시행한 ‘학생인권 조례’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둘 다 들어간 경우도 있다.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뒤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남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현 상황이 유지될지는 미지수. 특히 서울에서는 현재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크다.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회의까지 1인 폐지 반대 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도 지난 5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충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과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다. 충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7곳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주로 국힘 의원이 다수인 시·도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광주·서울·전북·제주·충남 등 7곳(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포함)에서 시행 중이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국내 첫 시행된 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편향인 임태희 현 교육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교권과 관계 없는 차별금지 조항 등을 손보려는 움직임 등이 애초 교권 강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일부 학부형들의 지나친 자식 보호차원에서 교권을 침해 한다지만 결국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축소되는 등 반인권적인 쪽으로 내용이 개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물론 그동안 학생들이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학생인권조례가 원론적이기는 하나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조례 폐지나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가 가르치는 보람과 즐거움을 잃어가는 교사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정작 필요한 질문에 답은 내놓지 않은 채 벌어지는 속도전이 위태로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발 규제등 학생들을 ‘박정희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행위는 세계 교육의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후진형 교육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