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2대 총선 총구➡‘嘆 老 歌’ 백세인생票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몇 년전 가수 이애란씨가 부른 ‘백세인생’이 우리사회에서 한창 인기를 끌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인류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복지 제도 등을 만들어 발전시켜 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장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장수를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노력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 사회가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장수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결과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207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8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령화 조루증이 엄습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인의 소득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한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국비로 1차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이어지면 건보 재정 마련이 관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요양병원 기능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지나치게 많은 병상 수와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장기간 머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병비 대책은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부담 가중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여야가 화급한 민생 대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지만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그래서 4개월 남은 노인표 잡기 총선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안대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면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 누적 적립금(25조 원) 고갈이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간병비 지원은 보험료 인상과 건보 낭비 요인 해소를 포함한 건보 개혁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역시 65세에서 더 높이고 지하철의 공짜 복지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70세 이상 노령층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정책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국가나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와함께 노령보험, 지하철요금등 65세이상이면 갑부나 폐지 줍는 고령자나 똑같이 혜택받는 복지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 부여되는 보편적 복지보다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사각지대 허물어야 한다.

2021년 78세인 배우 오영수,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고려말 우탁의 ‘嘆 老 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