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19년된 교토 의정서, 死文化➨‘코로나’ 또 온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노우하우·관행 및 공정의 개발·적용·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노우하우·관행 및 공정의 이전이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적절히 증진·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0조 ㉰항이다.

2005년 2월 16일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지 19년 되는 날이다.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서가 死文化되어 가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생산성과 생산량의 폭넓은 감소가 예상될 뿐 아니라 태퐁, 하리케인, 홍수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증가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이 파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성장 또한 더욱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또 다른 영향, 즉 전 세계 일부 지역의 사막화현상에서 비롯된 불균등한 경제 성장과 쇠퇴의 여파가 한층 심각해 질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구 성장이 둔화됐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점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에 앞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알래스카 빙산에서 발원했듯이 근 3년간 세계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19는 기후의 재앙에서 출발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100년 히말라야산맥 빙하의 3분의 2가 녹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세계 각국 연구자 수백 명의 참여로 발간된 '힌두쿠시 히말라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파리기후협정 목표대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더라도 에베레스트와 K2 산을 포함한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가 최소 3분의 1이 녹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보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어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이 지역 빙하 손실은 절반으로, 온실가스가 전혀 감축되지 않으면 손실은 3분의 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국과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등 8개국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의 주민 2억4천만 명은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의존하는 30억 명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이다.

기후재앙과 바이러스는 일란성 쌍생아다. 기후재앙은 빙산을 녹이고, 그속에 결빙된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꿈틀거리며 살아난다.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칠 경우 인간이 살수 없는 지구의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을 보는 게이츠의 시각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는 “원전은 밤과 낮,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유일하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며 "다른 어떤 청정 에너지원도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 중립적인 박애주의자의 주장이란 점에서 무게감이 있다. 원전 안전 논란에 대해 그는 “자동차가 사람을 죽인다고 없애자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안전성을 한층 높인 차세대 원전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게이츠의 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원전은 악, 신재생은 선이라는 도식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게이츠는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때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석탄, 석유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국내 태양광 발전에서 보듯 신재생 에너지는 산림 훼손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산과 습지를 태양광으로 덮는다면 나중 수명이 다되면 삼천리강산을 뒤덮었던 고물은 누가 치울 것인가?

그러면 빌 게이츠의 기후 해결사 ‘원전’, 정말 양면동전이다. 그러나 양면동전은 앞면/뒷면이 나올 확률은 50/50이어서 동전을 던질 때 보이는 면을 숨기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