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애치슨 라인’, 73년만에 還生➘트럼프 재선시 한반도 포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남한은 미국의 이익과 정책에 있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다. 오늘의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정도 영속할 것인가는 의문시되며, 따라서 미국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1949년 8월, 미국의 중국학자 오웬 래티모어(Owen Lattimore) 교수는 미 국무성의 위촉을 받고 제출한 남한 정책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애치슨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애치슨선 선언)은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선언이다. 여기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타이완으로 천도(국부천대)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는 당시까지만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대한민국의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즉시 주한 미국대사인 존 무초를 불러 애치슨 선언의 진의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면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의 선언에 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앞서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1949년 12월, "만약에 공산군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 침입을 행하더라도 미국은 남한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소련이나 미국이나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애초에 분단이 될리도 없었을 것이다. 소련에게 한반도가 중요했으면 미국의 저항에도 기어코 제주도까지 밀고 내려왔을 것이며, 미국 또한 오키나와의 하지가 아닌 북지의 웨드마이어 장군을 곧장 한반도로 투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두 강대국 모두 소련은 만주, 미국은 일본을 중요하게 여겼지 한반도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결국 반으로 쪼개진 것이다. 오히려 2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또 소련을 도발하여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대한민국에 충분한 무기도 제공하기를 꺼려하였다.

73년만에 ‘애치슨 라인’이 환생할 수 도 있다. 국방비 분담금 폐지를 줄기차게 주창해온 트럼프 미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군철수가 다시 재연될 수 도 있다.

트럼프는 김위원장의 미군철수를 조건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하고 철수 미군을 미국으로 복귀하는 대신 떠오르는 ‘동북아 안보의 키’ 일본의 요코스카를 활용하는 꼼수를 쓸 것이다. 일본엔 모두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6·25전쟁을 계기로 1950년 창설된 유엔사는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전쟁 재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엔사 후방기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국을 돕기로 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가 집결하고, 지속적으로 후방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미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북핵을 놓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백악기 말에 있던 전 지구적 대멸종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던 공룡 쥐라기의 멸종을 볼수 있다. 가장 강한 생명체가 살아 남는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가 살아남는다.

‘애치슨 라인’ 환생을 조절하는 것은 외교의 전설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외교의 최고 덕목으로 중용과 융통성에서 길이 있다. 한쪽에 치우치고 경직된 외교정책에 침착하면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