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총선 ‘물, 배 뒤집었다’➬砬法府,왕벚꽃 핀 양말산 산책길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물이 귀한 것은 모두 안다. 우리 몸의 75%가 물이 차지하고,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와 하천 등 물로 덮여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을 老子는 일찍이 최고의 선이라고 上善若水(상선약수)라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는 일이 없고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르니 당연하다.

이러한 물이 성이 나면 무섭다.

‘물 난 뒤끝은 없어도 불탄 끝은 있다’는 말대로 흐름을 잘못 다스리면 남아나지 못한다.

예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단골로 경계의 말이 되었던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水可載舟)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亦可覆舟)는 것도 부드럽기만 한 물의 무서움을 말한다.

이 말이 워낙 유명하고 여러 곳에 실려 인용되면서 유사하게 水則載舟 水則覆舟 (수즉재주 수즉복주), 水能載舟 亦能覆舟(수능재주 역능복주)에서 간단히 줄여 載舟覆舟(재주복주)라고도 한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며 君舟民水(군주민수), 君舟人水(군주인수)라 해도 같다.

22대 총선에서 載舟覆舟(재주복주)가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선거 결과 정권심판론에 쏠린 매서운 민심이 확인된 만큼, ‘독선’, ‘불통’으로 비판받은 국정 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인적 쇄신 등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지만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게 정권 말기에 레임덕(Lame Duck:ek:절름발이 오리)가 찾아온다. fpdlaerj은 대통령의 통치력이 저하되어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원래 레임덕은 경제 용어로서 18세기 영국 증권시장에서 투자에 실패해 많은 빚을 채무 불이행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빗댄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이 용어는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 무렵, 링컨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야당 의원들로 인해 링컨 정부가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겨께 되자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치권에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데드덕(Dead Duck)은 Dead와 Duck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죽은 오리’라는 뜻이다. 레임덕이 통치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데드덕은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난 대통령이나 실패한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죽은 오리에게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 尹을 버릴 수도 있어 대통령은 권력누수 조루증에 걸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권력누수 조루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의 한나라당에게 제안한 대연정이다.

민중에게 劍을 휘두를 때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의 부메랑이 엄습할 수 있다.

대통령이 주권자인 민중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최고의 공복’임을 망각할 때 민중과의 거리도 멀어진다.

지도자는 민중을 대할 땐 먼저 경청하고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해 합의를 이끌아 내며,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尹이여, 韓非子의 명답에서 찾기를 바란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으며,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학교 선생님과 수녀와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누구부터 구하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제일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양말산에 자리잡은 국회의사당,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立法府는 돌 소리만 나는 砬(돌소리 입)法府으로 개칭되어야 할 판이다.

이번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민중이 우리 고유의 왕벚꽃이 핀 양말산(여의도)을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닦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