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총선’굿판,“찍 후보 없다➧혈세낭비 오세훈標‘선거보조금’,철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제22대 4·10총선, 민생은 표류하고 대한민국號는 ‘타이타닉호’학습효과가 몰아치고 있다.

‘4.19혁명’ ‘6.10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세계적인 한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의 혁명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바람 앞에 꺼질 위기다. 초중고학생과 유머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의 촛불은 총선에서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 민의를 뒤로 한 채 촛불 짓밟기에 나섰다.

위정자들의 굿판에 헌법 1조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풀이 하고 있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그놈의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 군소정당을 코끼리 발로 짓밟고 미래통합당의 양당체제로 우위를 선점하는 독재체제의 꼼수를 부렸다.

제1당과 제2당이 ‘비례연동제’를 놓고 쓰리고를 치는 꼴이다. 꼼수 위성정당 만들기에 이어 우려했던 의원 꿔주기 경쟁이 현실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제한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모자라 투표용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원 꿔주기’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의원 꿔주기를 위한 ‘셀프 제명’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주는 것은 단지 볼썽사나운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석수를 늘려 국고보조금까지 두둑이 챙겨간다.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의석수 5∼19석 정당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각 최소 25억1000만원씩을 확보하게 됐다. 두 위성정당은 선거 후에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까지 보전받는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각각 134억원과 74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꼼수로 21대 총선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농락했던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가면’를 쓰고 금뱃지를 다는 행운을 갈취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총선을 거부했다. 아니 촛불이 되살아나 민초를 짓밟는 코끼리 발을 잘나 버려야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약 6,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이면 한 달 동안 4억여 명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다. 우리 국민 256만여 명에게 코로나19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하다.

이것만인가? 총선으로 인해 공휴일로 지정돼 총선의 기회비용은 약 3조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많은 돈이 선거에 들어가는데 정작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오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새발의 피다.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 ‘돈 안 드는 선거’를 주장하며 통과시켜 ‘오세훈 선거법’ 선거보조금은 선거에 출마에 얼마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국민의 혈세로 되돌려 받는 세계의 유일한 법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법정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 미만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법정 선거비용의 50%를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다.

이러니 기존 정당은 자기 돈 안 들고 출마해 당선도 되고 떨어져도 명예도 얻고 돈도 돌려받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꽃과 벌의 유희’다. 이러니 지난 총선때 철새정치인으로 이름난 A 의원은 외국서 호화생활하다가 국민의 혈세를 타먹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독선적 건강운동인 마라톤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어 담고 윤석열정부 인수위에 들어가 부위원장을 하다가 兎死狗烹(토사구팽) 당한 꼴로 연명하며 이번 총선에서도 표를 달라고 한다.

정말 소가 웃어 넘어간다.

전에는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면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스스로 출마하는 자에게 민중의 혈세를 쏟아 부어져야 하나? 그래서 ‘선거 보조금’ 일명 오세훈법과 비례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

​찍을 사람이 없는 데 투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유 억압인 동시에 인권침해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포기하고 투표를 거부한다.

우리는 지금 ‘만만한 넘’, ‘무서운 놈’, ‘좋은 덤’과 함께 산다.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격도 헌법이 보장된 테두리안에서 돈과 권위 아닌 민초를 뽑을 수 있는 선거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리처드 솅크먼이 2008년 발간한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서적에서 ‘어리석은 유권자의 다섯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하나, 완전한 무지: 뉴스의 주요 사건들을 모르고 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모름.

둘, 태만함: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찾는 일에 소홀함.

셋, 우둔함: 사실이 무엇이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함.

넷, 근시안적 사고: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공공 정책을 지지함.

다섯, 멍청함: 두려움과 희망을 이용한 정치 선동에 쉽게 흔들림.」

이에 따라 그런 맹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민중들은 현명한가’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로 민주당에게는 ‘바보’노무현을, 국민의힘은 한국 보수의 아버지 백범 김구를, 진보 정당에게는 노회찬을 회고하고 총선에 임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바라던 ‘연정’을 실현해 독일식 연정이 정착돼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를 통일하는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