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경제‘Wag the dog’➨“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론으로도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1970년대 미국의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응을 보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때 강조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이어 이번까지 네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어제 한일 재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서는 강수를 두며 환율이 1380원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당분간 고환율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당초 미국이 6월에 인하를 시작해 올해 총 세 번 기준금리를 낮출 거로 봤으나 올해 9월에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졌다. 한국도 일러야 4분기에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점차 늘고 있다.

원화의 가파른 추락과 변동성 확대는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때마침 고공비행 중인 유가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자칫 시계 제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10%씩 상승하면 국내 기업 원가가 2.82% 상승(한국무역협회)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미국의 나 홀로 성장은 원·달러 환율을 더 밀어 올려 우리 통화·재정정책의 손발을 묶을 가능성이 크다. ‘노랜딩’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 우리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고 고공비행 중인 기업·가계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총선을 의식해 인위적으로 자제했던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 민생고에 시름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물가, 금리 환율등 경제에 악재가 겹치는 복합적위기인 퍼펙트 경고등이 켜졌다.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밉게만 보인다는 “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라는 속담이 작금 현실로 다가왔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의해 제기된 경험칙으로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힌 ‘필립스 곡선’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는 없고 한 쪽이 달성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경제위기를 겪을 때 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돈있는 江富者들은 금리인상으로 富를 축적한다. 반명 한국의 허리인 중산층은 쪼그라든다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보루다. 중산층이 튼튼한 국가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에 활력이 넘친다. 반면 중산층이 쪼그라 들면 빈부격차로 사회가 양극화 된다.

지금 물가 급등으로 더욱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 민중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폐가 만연되는 것이다. 이해와 화합보다는 증오의 대상과 집단이 늘어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퍼져가면서 분노만 싸이고 있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반려견이 ‘꼬리를 높게 들고 세차게 흔든다’는 행동은 기쁘고 좋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반면 반려견이 꼬리를 다리 아래로 감추고 경직된 자세 등을 취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반려견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이다. 왝더독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객전도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꼬리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한다.

「개는 왜 꼬리를 흔드는 걸까? 그것은 개가 꼬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꼬리가 개를 흔들어댔을 것이다」1998년 9월 12일에 개봉된 미국영화『왝 더 독』이다.

‘Wag the dog’상태인 한국경제, 26년전 IMF 신탁통치의 재앙의 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덮을 수 있다.

“가장 완벽한 공동체는 중산층이 지배하고 수적으로도 상위층과 하위층을 압도하는 공동체다”라고 설파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다시 들춰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