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윤석열發‘江富者 감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하여 1817년에 저술한 정책서「 經世遺表」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0만원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국가결산 결과는 국가재정법상 발표 시한인 4월10일을 하루 넘겨 발표되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일부러 일정을 미리 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자는 게 재정준칙의 핵심인데,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올해는 재정수지가 더 악화돼 적자 비율이 4%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 내수·투자 위축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보다 77조원이나 줄었다.

윤석열 정부 편성 첫 예산부터 꼬여버린 재정 운용은 앞으로도 그 난맥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건전재정과 감세, 각종 신규 재정사업 등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의 경우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또다시 세수 결손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앞으로 노인 복지비용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이런 부담을 도저히 감안 할 수 없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에 바탕을 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세제개편을 잘못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도 있다. 조선말기 동학혁명도 과도한 세제 때문에 일어나 조선의 붕괴의 근원이 되었다.

유신독재정권 말기에 민중에게 10%의 세금을 떼어 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강행, 박정희 전대통령은 부하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한국여성과 재혼한 슈뢰더 독일 총리는 대홍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추진했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집권자는 민의를 무시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슈뢰더 총리 아니 박정희 암살의 학습효과가 엄습할 수 도 있다.

특히 재정 건정성이 최악인 지금, 윤 대통령이 ‘강부자’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고갈내고 간접세 소줏값, 담배값 인상으로 민중의 혈세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야권 192석’ 압승으로 윤석열發‘강부자’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대파 한단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민생 행보 중 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그 뒷담화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