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평화유지군 창시 우크라이나➨“유엔 無用之物!!”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크라이나 내전이 시작된 이후 총 사망자 수가 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어린이 545명을 포함해 최소 9,44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실제로 그 숫자는 더 높을 수 있다고도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는 6.25 전쟁 국군 사망자수 13만7899명, 실종자수 2만 4495명, 유엔참전 군인 사망자수 약 5만8000명등 약 20만명 보다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결의안 57/129호에 의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협회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엔 총회에 공식 요청을 한 후 지정된 ‘국제 유엔 평화 유지군의 날’이 5월29일이다.

그러나 유엔 평화 유지군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상자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소불위’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의 문제점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지난 2022년 2월 미국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상정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않았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있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 국가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 등 3 개국은 기권했다, 중국은 기권의 이유로 “어떤 행동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와 압박은 더 많은 피해와 더 혼란스러운 상황과 봉합하기 어려운 갈등을 초래할 뿐“ 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째다. 오는 6월이면 안보리 의장국 역할을 한 달간 수행한다

안보리는 유엔 기관 가운데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경제제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 대표적이다. 안보리는 전 세계의 무력분쟁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다룬다.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 결의안도 안보리 담당이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때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실시, 재를 뿌리고 있다.

이와관련, 미군이 북한이 27일 밤늦게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명백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발사는 4년 5개월 만에 이뤄진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뤄졌다. 한·중·일 3국 간 협력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엔 개혁 문제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핵심은 안보리 개혁이다. 상임이사국의 일방주의적 행태, 균등하지 않은 권한 배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념과 사상이 다른 유엔 5개 상임이사국의 표결이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