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머리 핵 이고있는 한반도, 지금 脣亡齒寒”➬‘제2 서울 수복’答, “종전선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9월28일은 서울 수복일이다. 서울수복은 6·25전쟁에서 큰 전기를 이루는 사건임에도 많은 국민과 서울시민들이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해병대는 74년 전인 1950년 9월15일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이후 서울탈환작전을 개시해 9월27일 6시10분에 중앙청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다음날인 9월28일 국군은 수도 서울을 완전히 탈환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 발발 3일 만에 적에게 수도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패전의식과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한국 해병대는 서울탈환작전을 개시하였고, 9월 27일 오전 6시 10분에 한국 해병대는 중앙청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9월 28일 아군은 수도 서울을 완전히 탈환함으로써 90일 동안 적 치하에서 고통과 실의에 빠진 서울 시민에게 자유를 되찾게 하였고,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환도식을 중앙청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하게 되었다.

한국 해병대가 수도 서울의 중앙청 옥상에 최초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전 국민에게 사기를 고취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준 공적과 관련하여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세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공훈”이라는 요지의 표창장을 한국 해병대에 전달하였다.

세계는 탈이념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적색공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은 북핵을 가지고 탁구공 돌리기식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의 무기들이 집결하는 세계 무기시장이 되어버렸다.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데도 오물풍선으로 남한 민중을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67∼112기 생산 가능 핵분열 물질 확보했다는 뉴스까지 나와 남한 민중들은 머리위에 핵을 이고 사는 판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6일 세종연구소가 종로구 연합뉴스빌딩에서 주최한 2024 한미핵전략포럼에 참석해, 같은 연구소 그레고리 존스 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북한의 핵분열 물질 보유량은 플루토늄 85㎏, 고농축우라늄(HEU) 1천∼1천900㎏ 정도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22년 국방백서에서 추정한 70㎏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플루토늄 보유량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얻기 위한 원자로와 대규모 재처리시설 가동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HEU는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은밀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북한의 보유량을 다양한 범위에서 추정할 뿐이다. 북한이 운용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몇 곳인지, 각 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몇 개나 가동하는지 등은 전혀 알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 2022 국방백서도 북한의 HEU 보유량을 ‘상당량’이라고만 표현했다.

논문은 북한이 연간 110∼200㎏의 HEU를 10년간 생산했고 핵실험에 100㎏ 정도를 소비했다고 가정해, 지난해 말 기준 1천∼1천900㎏의 HEU를 보유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핵무기 1기 생산을 위해 약 5㎏의 플루토늄이나 20㎏의 HEU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67∼112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할 경우 북핵 개발에까지 러시아가 손길을 뻗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27일 거론됐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혼돈의 4중주(new quartet of chaos)’ 제하 기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층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국의 새로운 밀착을 집중 조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난 존 아퀼리노를 인용, "우리는 거의 악의 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나치와 일본,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결합에 비견할 수준으로 이들의 공조가 발전할 가능성을 지목했다.

특히 이들의 공조가 무기 등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 협력 및 첨단 기술 지원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무기와 산업 분야 협력이 직접적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기술 이전이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여기에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목표로 설정하고, 북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방타격과 응징보복을 기본 교리로 채택하는 한편,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으로 남한의 작은 섬을 목표 타켓할 경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두 열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같은 마주 달려오는 열차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

9.28 서울 수복을 되새기고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려면 ‘이에는 이…눈에는 눈’이 아닌 미국을 비롯 중국, 러시아등 인근 국가들이 진지하게 평화를 정착시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