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혐오주의 아닌 다문화 세상 만들어 인구절벽 넘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30일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외국인들이 ‘원정 진료’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정서에 편승해 밑도 끝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더니,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회 일각의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에서 유리한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

이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는 극복이 그리 쉽지 않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와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엄청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서러움과 그것을 풀 수 없는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큰 혼란 감을 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농촌 총각들이 외국으로 결혼 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혹은 더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사랑이 없는 결혼과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언어의 장벽, 한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들 가정도 위태로워진다.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정이나, 3D업종에 몸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부각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게 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혼률과 연관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음에 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루 종일 일하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기 힘들고, 성장기 때 사랑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같이 낮은 위치의 사회·경제적 단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이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때 겪은 상처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져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EU에서 일고 있는 테러와 폭력이 우리에게도 닥쳐 올수 있다.

보수정권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마치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모방한지 외국인에 대한 표용정책을 뒷전으로 한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행동성국’으로 칭송받던 국가 ‘발해왕국’, 거란의 침공 3일만에 항복했듯이 북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남으로는 일본, 미국등의 샌드위치에 놓인 한반도는 위기의 지형이다.

세계에서 1위의 인구감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혐오’ 부추겨 표 얻겠다는 선동정치는 대원군의 쇄국정치로 22세기 열강의 군화발로 짓밟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인구정책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오죽 반감이 심해 이민정책이란 말 자체를 삼간다. 재류자격 확대정책 정도로 순화(?)된다. 이민정책은 유야무야의 반복이다. 2000년 ‘21세기 일본구상’에서 많은 외국인을 받자 했지만, 총리 교체 후 이슈는 사라졌다. 2008년 인구 감소 기록 이후 자민당에서 ‘이민입국’을 내놨으나, 역시 없던 일로 치부됐다. 그럼에도 이민실리는 일본행을 늘린다. 일본의 체류외국인은 288만 명으로 8년 연속 늘었다(2020년 6월).

20일은 제16회 ‘세계인의 날’이다. 세계에서 유리한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이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만들었다. 노대통령은 ‘재한외국인기본처우법’을 만들면서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수정권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세계인의 날’기념식 및 행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으면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전락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금의 대한민국, 이주민들이 겪는 위험과 서러움에 공감하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해야 한다. 특히 이주민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한국인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만물이 자라서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小滿, 다문화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져야 강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