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6.10만세vs6.10항쟁➪“모든국가 그 수준 맞는 정부 가진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 용어는 조선어로!

학교장은 조선인이어야 한다!

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소작제를 4·6제로 하고 공과금은 지주가 납부한다!』

1926년 순종 인산일에 일었던 ‘6·10 만세 운동 당시의 격문’이다.

6·10 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하여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고, 학생들이 항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독서회와 비밀 결사 등을 만들고, 식민지 교육 정책에 맞서 동맹 휴학을 실행하는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이때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단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로부터 63년이 지난 1987년 6월10일, 해방후 4.19혁명, 광주민주항쟁의 희생을 승화, 정착시키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6.10민주항쟁 37돌. 일명 유월항쟁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점증된 민주화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5공화국의 실질적 종말을 가져왔다. 전두환 대통령의 護憲 조치와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直選制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6월 항쟁은 군사적 독재 정치가 종식을 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민주적인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항쟁은 노동자, 학생, 시민, 빈민, 농민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 지역적으로 전개한 투쟁이었고 항쟁의 전 과정은 바로 이렇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조직적 힘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유월항쟁의 성공은 한국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지난 1997년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룩해 냈고 이로 인해 잃었던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보수의 탈을 쓴 ‘이명박근혜정권’은 민주주의 짓밟아 오다가 6.10민주화항쟁의 뿌리를 둔 촛불은 이들을 태워버리고 다시 잃었던 6.10민주항쟁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왔다.

잃어버린 9년의 민주주의를 다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으로 되돌려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9년동안 침투해 민주주의 빵을 파먹고 있는 바퀴벨레를 하루 속히 박멸해야 한다.

‘6.10 민주화항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36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시대에 맞게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6.10 민주화항쟁’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대통령 단임제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정운영이 단절된 다는 미사여구는 위정자들의 헛소리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정권창출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을 창출하면 된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잘하면 15년, 20년 집권도 가능한 게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정신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이명박근혜 정권’을 9년만에 불살라 버린 촛불은 ‘6월 민주항쟁’의 뿌리이며 이 정신을 망각하는 위정자들에게 각성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켰던 검찰 출신 대통령, 지금 법망을 교묘히 악용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대패한 후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지금 민중을 개무시하는 ‘개사과’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6.10항쟁’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다시 들때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프랑스 사상가 조제프 드레스트로 말처럼 윤석열정부는 민중의 눈높이의 정치를 해 ‘3.1만세운동’ ‘6.10 만세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길이 계승하지 않을때 박근혜 탄핵 촛불의 먹구름 다시 몰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