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선제타격론‘,‘제1 연평해전’➽24년‘6.15 남북공동선언’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6월 15일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4년이 되는 날이다. 24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손을 맞잡던 순간 전국 곳곳에서 환호성을 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전 민족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의 원칙을 밝혔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통일의 방식을 합의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은 대화와 협력, 평화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정부 간에는 수많은 장관급회담과 군사부문회담 등이 열렸고 민간에서도 수많은 교류사업이 펼쳐졌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다시 지난 1999년 6월15일 서해 연평도에서 전사 20명, 부상 30여명이 발생한 ‘제1 연평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북한 오물 투기에 맞서 남한은 삐라 살포 및 대북 학성기 방송으로 응수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분탕질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등의 재래식 전력은 김정일 시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2017년부터 북한의 군사력 증강 기조에 변화가 감지됐다.

미국이 아닌 남한을 겨냥한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핵무력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맞설 힘을 확보했으므로, 한반도 유사시 실전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주목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지 남한 어느 지역이든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남한과 강대강으로 대치 할 때 북한은 제주도 아니 서해안 섬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일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론을 거듭 주장하며 북한을 자극하면 울릉도를 향해 전술핵을 발사할 수 도 있다.

<손자병법>을 보면, 손자는 가급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한다. 그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고 설파했다. 즉,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이 잘된 용병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용병이 잘된 것 중의 잘된 용병이라고 가르쳤다.

손자는 그러나 꼭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5가지를 생각해 보고 전쟁 여부를 결정하라고 적었다. 이른바 ‘도천지장법(道天地將法)이다.

용병·용인술은 손자·오자 이래로 병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승전의 길이다.

그래서 미시적인 대책보다는 거시적인 대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초석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6.15 공동선언’ 1항의 실천을 위해 김위원장은 아버지의 남북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길이다.

김정은-김여정 남매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남북이 반드시 같이해라”를 이행해야 한다.

남북 갈등은 민족의 아픈 상처만 남기면서 주변 3국과 미국에 득을 줄 뿐이다.

오죽했으면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이 사석에서 “중국을 절대 믿지 마라”라고 까지 했겠나?

‘6.15 남북정상공동성명’ 24년을 맞는 날을 계기로 書庫에 잠자게 하지 말고 이행을 통해 ‘널문리’인 판문점 보도다리를 건너는 한반도의 통일의 한반도의 평화의 다리를 놓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