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점괘 통치’ 불러온 彈劾➨“飾邪,부국강병 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越나라 왕 구천(句踐)은 신렁스러운 거북의 점괘만을 믿고 吳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했다. 그리고 오나라 왕 부차(夫差)를 섬기는 신하가 되었다. 구천은 훗날 월나라로 돌아와서는 거북점을 버리고 법을 밝히며 백성을 아끼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오나라에 보복하니, 이번에는 오나라의 부차가 월나라의 포로가 되었다.”-한비자‘飾邪’편.

식사(飾邪)란 사악함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사악한 행위’, 즉 나쁜 행위의 첫째는 미신을 믿는 행위다. 한비자는 미신으로는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곧 부국강병이 되는 길이라고 주창했다. 당시 군주들은 점괘를 보고 나라를 통치했다.

지난 2022년 10월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손바닥에 적히 ‘임금 왕(王)자’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으며 대통령실 이전도 역술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김건희 그림자에서 사려졌던 그 역술인 ‘동해 유전 미스터’에 재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3일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7년 4개월만에 ‘박근혜 탄핵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00만명, 300만명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청원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동원해 ‘청문회급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102만42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권아무개씨가 청원을 올린 지 사흘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은 데 이어, 13일 만에 100만명 넘는 동의를 얻은 것이다. 앞서 2020년 4월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이 올라와 한달 동안 14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30일)이 20일까지로 아직 남아서, 이런 속도라면 전체 동의는 이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청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 다섯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을 “참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읽지 못하고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이 끝나는 20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이 11명, 여당이 7명이어서, 청원심사소위 회부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청원심사소위 논의를 거치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일단 청원심사소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계획이다. 국회법 하위법령인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된 회기 제한 없는 활동, 현지 파견을 통한 사실 확인과 자료 수집, 청원자·이해관계인의 진술 청취 등 소위의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요구할 경우에는 탈당 여부와 무관하게 여당 의원 일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탄핵에 가담한 민주당 의원들처럼 탄핵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특히 인기 없는 대통령을 패대기쳐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야심가들은 냉정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그래서 108명의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탄핵은 날자가 길어줘 민중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국 닉슨 대통령 사퇴처럼 강제된 사퇴로 몰아야 한다.

“춘향이의 한은 이 도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다”라는 김대중 대통령 말처럼 대통령 탄핵의 목적은 무능하고 부적합한 공무원을 파면하고 일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해리 투루먼 미국 대통령은 “모든 리더가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리더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했듯이 좋은 리더는 항상 성장하고 배우고 책을 읽으며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궁에서 정사는 보지 않고 주색잡기에 염원하다고 사약을 받는 조선의 연산군이 환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