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수구꼴통들, 美‘한국 핵무장론’➘한반도,제2 발칸반도 구렁텅이속으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북한이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로 1mt규모의 핵폭탄을 서울시청에 투하 할 경우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약 3km의 거리의 모든 것이 폭발과 동시에 "증발"합니다. 경복궁, 서울역, 을지로, 종로, 동대문, 연세대학교, 숙명여대, 용산구청, 북한산 국립공원 일부가 태양의 약 1000배의 열로 약 1에서 2초간의 빛의 방출로 인해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증발’해버린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죽는지도 핵폭발이 일어났는지도 느낄 수 없다.

그냥 밝은 빛이 카메라 후래쉬 터지듯 반짝한 후 동시에 ‘증발’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폭발에 의한 화구를 생성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전자장펄스(EMP)에 의해 서울및 기타 인근도시의 모든 전자장비 및 자동차 심지어 여러분의 손목시계까지 모두 작동을 멈춘다.

또한 약 7~9km 떨어져 있는 서울시립대, 성산대교, 동작대교, 국립묘지, 반포 고속 버스 터미널, 미아삼거리, 동독 여대, 서대문 시립병원, 서부 시외 버스 터미널 등의 모든 가연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엄청난 열로 인해 폭발의 중심지가 증발함과 거의 동시에 타기 시작하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누출부위가 25%가 넘는 사람들은 몇초뒤 절명하며, 거의 이지역의 대부분인 노출부위 25%미만의 사람들은 약 1분뒤 후폭풍이 다가올 때까지 고통 속에서 기다리게 된다.

1차 열복사 및 2차 후폭풍에 의해 서울의 모든 80~90%의 건물파괴 및 서울인구 천 만명중 약 200만명은 찍소리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즉사, 약 2백만명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다 사망, 그리고 약 300만명은 2주내지 6개월 안에 사망하게 될 것이며 교통마비, 수돗물 중단, 전기 중단, 의료기관 및 의료요원의 부족 속에서 사망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인근 주변도시 인천, 수원, 동두천, 의정부등은 열복사 및 후폭풍에 의한 직접피해는 그나마 서울보다는 좀 덜 할테지만 선낙진 피해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은 서울 못지 않을 것이며 전체적인 피해역시 약 60%이상의 인구가 직, 간접적인 피해로 6개월안에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중 1천만에서 1천이백 만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주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가장한 무늬만 보수세력들은 극대극으로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바로 이명박정권 때 ‘천안함 폭침’ 박근혜정권때 ‘개성공단 폭파’등의 검은 그림자가 덮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 시작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인사 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군사협력 조약 체결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일부 극우세력들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 등 이른바 '핵무장론'이 또 다시 등장할 태세다.

‘한국 핵무장론’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일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 후보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 등 ‘핵무장의 3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제 핵무장 고민은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우선 “첫째,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이라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이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핵 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당장 하겠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담보하겠다”고 했다.

동북아중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핵 재체리와 우랴늄 농축을 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낡은 것을 보충하여 고치는 보수(補修)가 수구골통으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재생산하는 좀비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인데 지금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분은 안보와 경제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지뢰사건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으며 경제는 IMF신탁통치에서 해방시킨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쌓아놓은 국가 곳간을 거덜 내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타이타닉호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아닌가?

‘선제타격론’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은 민중을 불안해 하고 나아가 외국에서 한반도를 戰運國으로 각인시켜 투자등 외국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아가 진흙 갯벌로 황폐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수구꼴통당인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핵개발을 하려다 미국정부에 의해 제거됐다는 자주국방과 정반대로 미국의 첨단무기를 한반도로 집결시켜 핵우산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미국파쇼정권을 구축하려고 한다.

북핵 해결책은 북한과 미국, 핵보유국 한반도주변국 중국, 러시아가 해결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자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려시대의 몽고의 침공, 이씨조선시대의 왜구의 침략, 대한제국의 일제의 침탈에서 볼수 있듯이 나라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광개토왕’, ‘을지문덕’, ‘김종서’, ‘이순신’, ‘안중근’등 선현들이 천여년을 지켜온 나라인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화합할 때 한반도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으며 남남갈등의 봉합되고 통일도 곧 와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한축이 될수 도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신생국으로서 안보, 경제, 민주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는 이를 깊이 되새겨 ‘黑猫白猫’(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로 대한민국 헌법 1조 ①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켜내야 한다.

한반도는 19세기 열강의 도가니, 제2의 발칸반도로 회귀를 원치 않는다. 아니 핵 포기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부메랑이 닥칠 수 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폐쇄적인 국정운영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면 박정희 전대통령과 김일성 북한주석이 비밀리에 오가며 맺은 ‘7.4공동성명’으로 영구 독재를 했듯이 그 길을 걷는게 오히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