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砬(돌소리 입)法府➘‘너의 섬’ 오염시키지 말고 민중 산책길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슬픔은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다. 또한 슬픔은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비탄에 빠진 무굴제국 황제 샤 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추억하며 타지마할을 짓게 한 것은 슬픔이었다.

홍수에 잠길 때도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어서 ‘나의 섬’ ‘너의 섬’하고 말장난처럼 부르던 것이 한자화 되어 汝矣島.

22대 국회가 開門發車도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 원인은 ‘그놈의 상임위 배정문제’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개원 후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배정을 완료한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다. 하원 각 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정책에 대한 의회 조사권과 증인 소환권을 갖게 된다. 의원의 위원회 배정에는 선수뿐 아니라 경력, 이념 성향, 당 지도부와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인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했지만 하원 장악에 실패,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하에 공화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지난 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 법률 준수를 고의적·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 안전에 관해 거짓 진술했다는 2가지 혐의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이며, 미국 역사상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민 정책 실패를 이유로 들어 수개월 간 공화당이 추진해온 장관 탄핵 절차는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실상 종료됐다.

가뜩이나 민심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는 논쟁꺼리 아닌 주둥이만 놀려 민중 실망은 극에 달했다.

지금 국회의원은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CEO라고 부른다. 의원들은 1인당 901만원에 달하는 세비에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등 6명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고급세단형 에쿠스 승용차에다 항공권, KTX 탑승권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CEO답지 않게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하기는커녕 민중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돼지처럼 살찌는 입법부와 행정부속에서 헬조선을 외치는 청춘들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약3500만명)보다 많은 대한한국 입법부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초호화판 국회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본 의회를 봤지만 그들 의원나리들 앞에는 컴퓨터도 없고 몸이 부딪길 정도의 좁은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회는 회전의자에 데스크탑까지 같은 그야말로 넓은 궁전같은 본회의장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경쟁력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지만 받는 돈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급으로 돈은 챙기고 일은 안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의회의 본회의장은 컴퓨터도 없고 회전의자도 아니다. 말그대로 본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고 일은 상임위별로 토론, 청문회를 통해 의정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본회의장은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본회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본회의 설치된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말로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외친 의원나리들, 지금 내려놓은 특권이 무엇인지 아는 나리는 없다. 낮에는 의원 밤에는 돈 냄새를 쫓는 바퀴벌레의 투잡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 할 뿐이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제도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채 자연적 본능이 충돌하는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한다. 한국 정치는 불신을 넘어서 반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유권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과 수녀와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누구부터 구하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제일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양말산에 자리잡은 국회의사당,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立法府는 돌 소리만 나는 砬(돌소리 입)法府으로 개칭되어야 할 판이다.

19일은 ‘세계 산책의 날’이다. 양말산(여의도)을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닦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