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세상-대한민국 정보기관➡제2 박동선發‘코리아게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간첩을 활용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항간’이 있고, ‘內間’이 있으며, 反間이 있고, 死間이 있으며, 生間이 있다. 다섯 유형의 간첩이 모두 일어나면 적군은 아무도 우리의 道를 알 수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神紀(신기, 신묘해 추측하기 어려운 도)’라고 하며, 군주 된 자의 보배이다. ‘항간’이란 그 고을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다. ‘내간’이란 적의 관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반간’이란 적의 간첩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간’이란 조정밖에서 거짓 일을 만들어 아군의 간첩에게 믿게 하여 다시 적의 간첩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생간’이란 돌아와 적정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군의 일 중에서 간첩보다 더 친한 것은 없고, 간첩에게 주는 것보다 후한 상은 없으며, 간첩보다 더 비밀스러운 일은 없다. 』

이는 손자병법의 用間중 ‘다섯 종류의 간첩 활용법’에 나오는 구절이다.

간첩을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업무를 해오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가 손자병법의 用間중 ‘다섯 종류의 간첩 활용법’도 모르고 미국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들통 나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미국의 휴멘트가 단절된 상태다.

마치 1977년 9월6일 미 의회 로비 활동과 관련 수뢰혐의로 기소된 박동선發‘코리아게트’가 다시 재연됐다.

1975년 미국 의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들이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6월 도널드 M. 프레이저 의원에 의한 하원의 한국에 대한 인권청문회에서 전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던 이재현이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단지 미국 내에서 반한파(反韓派)에 대한 인권탄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반박정희 여론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회유, 매수, 협박,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상인·예술인·회사원 같은 일반인으로 위장한 정보 요원을 ‘블랙’이라고 한다면, 외교관 신분으로 공식 파견된 정보 요원은 ‘화이트’라고 불린다. 외교부에서 보낸 외교관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외교활동을 하는 데 비해 정보기관에서 파견한 화이트는 공식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국가 간 현안을 물밑에서 협상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해당 국가에서도 화이트의 신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활동을 묵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들의 활동이 ‘선을 넘는다’고 판단해도 대개 물밑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정보활동에 대한 상호성의 원칙, 국제적 관행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국정원의 가장 큰 실책은 미국의 방첩 전략 변화를 간과했을 가능성이다. 미국은 2016년 대선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선거 개입과 입법 로비의 방법으로 미국 사회와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미국 상원은 외국대리인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9월엔 메넨데스 의원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이 어떤 분석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안이한 해외 정보활동도 문제다.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테리가 제공한 협조나 정보의 내용이 과연 외교부나 공식 정보협력 채널을 통해선 획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료였는지도 의문이다.

또 국정원이 정보활동의 기본 원칙에 소홀했다는 대목이다.

테리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공소장을 보면 테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는 국정원 요원의 귀에도 들어갔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국정원은 그 경고를 놓쳤다. 우방에 대한 지나친 믿음, 비밀 정보활동이 아니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테리가 기소를 당하고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탈탈 털린 배경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의 외교정책을 자주 비판한 테리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 요원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ㆍ미 동맹, 한ㆍ일 관계 개선 등의 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해 왔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외교·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해외시장·자원·첨단기술 확보 등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전쟁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아직도 19세기의 틀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이다.

손자는 성현의 지혜가 없으면 간첩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어질고 의롭지 않으면 간첩을 부릴 수 없고 교묘하고 미묘하지 않으면 간첩의 실적을 얻을 수 없다.

사마천<사기> 소진열전에서 소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나라 왕에게 “신이 죽으면 거열형에 처해 시장 사람들에게 돌려 보이시고 ‘소진이 연나라를 위해 제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신을 죽이려던 자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적의 간첩을 아군의 간첩으로 활용하는 손자의 反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다른 간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는데 尹, 손자의 ‘간첩의 임무와 이중간첩의 활용법’을 得하고 대한민국號 순항길로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號는 타이타닉號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