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김건희 대동, 해외성과 ‘0’점➘해외순방, 혈세‘흥청망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가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김건희 여사까지 대동해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해외 순방때 마다 동행, 명품점 쇼핑으로 외국 언론의 구설수에 올라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체코 언론은 체코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를 ‘사기꾼’에 비유해 보도되기도 했다.

퍼스레디에 강한 미국, 대통령 부인은 청렴결백해야 하며 공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다. 바이든 美대통령은 한국 방문등 해외 국빈 방문때 부인 질 바이든을 대동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미 역사상 첫 ‘일하는 페스트레이디’다. 현직 대학교수인 영부인은 백악관 만찬전 시험 채점을 하고, 퍼스트레이디로서 연설문을 훑어보면서 강의 준비를 하는 식으로 매일 빽빽한 일정을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때 될수 있는 한 동행하지 않는다.

기시다 일본총리도 국빈 방문을 빼고는 부인을 대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동남아 방문도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부부동반을 해야 하는지 민중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산이 시급할 때 쓰는 ‘국가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윤 부부 동반 해외방문은 민중의 혈세를 옛날 군주처럼 민중의 혈세 펑펑 쓰고 다니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전년도 대비 5.1% 늘어난 63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 4조6000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다. 이중 일부는 대통령이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됐으며, 그중 대통령 해외 순방(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에는 총 532억700만원이 지출됐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에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예비비 사용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확인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쌈짓돈 쓰듯이, 대통령실이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그냥 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해야 한다.

尹은 안아무인라고들 한다.

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많이 했다. 원래 있던 문제는 더 심각하게 했고 없던 문제를 숱하게 만들었다. 그냥 무능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무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524여년전 연산군, 장희빈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연산군과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최근 펴낸 ‘난세일기’를 통해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최대의 특징은 하나의 개체로서의 私人일뿐. 지도자로서의 公人됨이 거의 부재하다”고 했다. 마치 연산군과 광해군의 폭정을 이어받은 아니 도용해 국정을 농단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것이 바로 尹은 아내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 이게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운 검찰출신이 맞나?

김대중 대통령은 ‘옷 로비 특검’을 수용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현철을 법앞에 세우지 않았나!

尹정부와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호위무사로 나설 경우 1999년 ‘옷 로비 사건’의 학습효과가 도래할 수 밖에 없다.

‘옷 로비’는 1999년 5월 24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자 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특검)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옷값 대납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혹만으로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이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라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입은 상처는 매우 컸다. 이것은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1999년 6월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민중을 위한, 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 김대중 대통령은 통 큰 결단으로 노무현‘참여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 당시 DJ는‘‘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법무장관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DJ는 야당에 요구하는 청문회에서 더 나아가 ‘특별 검사’까지 임명, 진상을 밝혀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그런데 尹은 김건희 치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입법부의 ‘특검’에 대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해 이승만의 거부권 45건에 이어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역사의 필연이 콧등을 후려친 다음에야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 것이다.

남은 임기 2년은 그리 길지 않다. 검찰發 쿠테타로 민중의 입을 틀어 막을 때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의 흑역사의 그림자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안아무인격 불통인 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상대는 바로 입법부다. 개헌만 빼고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에서 “말이 많아지면 생각은 거의 반 죽어버린다”고 경고했다. 말은 그 행동과 표정, 느낌과 같은 방향으로 향할 때 무게감이 실린다. 그리고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뿌려진 말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튼다. 말은 힘이자 동시에 잘 버린 칼과 같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입 밖에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동독 정부 대변인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또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람은 관 뚜껑을 덮고 나서야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