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헌재 훼방꾼 국민의힘, ‘국민의 짐’ 아니 ‘국민의 적’!➽설국열차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도자란 마치 그의 그림자처럼 민중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곧 권력이다. 민중은 권력을 쟁취하였으며 이제는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

지도자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행한 투쟁은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부정을 제거하고,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을 얻고자 하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북지를 마련 해주며 또한 국가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민중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성립된다.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된 尹을 보호하기 위해 나폴레옹 앞에 둔 입법의회와 스탈린을 앞에 소비에트의 노동평의회로 전락하며 ‘국민의 짐’ 아니 ‘국민의 적’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훼방 놓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무책임한 궤변이고 몽니다.

재판관 9인이 정원인 헌재는 국회 몫 3인이 공석인 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정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9인 체제’가 긴요하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체제’에서는 한명만 반대해도 기각 된다.

박근혜 탄핵 검사였던 尹은 왜 탄핵 당했는지도 모르고 정식선거 끝에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정식선거를 쿠데타로 변질시켰던 히틀러나 무솔리니 학습효과를 답습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헌법은 ‘고귀한 거짓말’에 기반해야 한다고 상상했다. 고귀한 거짓말은 사회질서의 기원에 대한 허구적 이야기로, 민중의 애국심을 확보하고 헌법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만든다. 플라톤은 민중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으니 땅이 어머니이고 따라서 모국에 효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잉태될 때 신들이 금, 은, 동, 철등 다양한 금속을 섞어 마들었기 때문에 금으로 된 통치자와 동으로 된 하인들 사이의 위계는 태생적인 것이다.

플라톤의 유토피아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여러 시대의 수많은 정치체제가 시민들에게 이 고귀한 거짓말의 다양한 비전을 들려주었다.

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지금 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을 줘 국민의 적이 돼 민초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추운 겨울, 서울 장안에서 또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尹과 ‘국민의 적’을 설국열차에 태울 수 밖에 없다.

제발 손자曰“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꿀수 있다. 그러나 한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말을 되새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