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트럼프“한국 최우선 동반자 NO야!”➘‘애치슨라인’ 74년만 還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남한은 미국의 이익과 정책에 있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다. 오늘의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정도 영속할 것인가는 의문시되며, 따라서 미국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1949년 8월, 미국의 중국학자 오웬 래티모어(Owen Lattimore) 교수는 미 국무성의 위촉을 받고 제출한 남한 정책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애치슨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은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선언이다. 여기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타이완으로 천도(국부천대)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는 당시까지만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대한민국의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즉시 주한 미국대사인 존 무초를 불러 애치슨 선언의 진의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면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의 선언에 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앞서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1949년 12월, "만약에 공산군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 침입을 행하더라도 미국은 남한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소련이나 미국이나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애초에 분단이 될리도 없었을 것이다. 소련에게 한반도가 중요했으면 미국의 저항에도 기어코 제주도까지 밀고 내려왔을 것이며, 미국 또한 오키나와의 하지가 아닌 북지의 웨드마이어 장군을 곧장 한반도로 투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두 강대국 모두 소련은 만주, 미국은 일본을 중요하게 여겼지 한반도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결국 반으로 쪼개진 것이다. 오히려 2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또 소련을 도발하여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대한민국에 충분한 무기도 제공하기를 꺼려하였다.

74년만에 ‘애치슨 라인’이 환생할 수 도 있다.

백악관이나 미 정부 차원의 언급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애치슨 라인 2.0’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한다.

한국, 호주 등이 참여하는 반중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한국을 최우선 동반자로 꼽지 않았다. 한국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선다면 환영하지만, 구태여 공을 많이 들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오히려 한국에 더 부담될 수 있다.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에 한국의 역할이 제한된다면 한·미 동맹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 입장에선 주한 미군의 규모 축소나 이전 배치, 혹은 철수까지도 검토할 것이다. 미국 내에선 이미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자칫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파고가 몰아칠 때마다 캠프 험프리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비용을 들여 기지를 건설했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해 서울 용산 등에 산재해 있던 주한 미군이 최상의 여건에서 생활하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주둔 미 지상군 기지를 건설했다. 여의도의 3배가량인 14.677㎢의 면적에 평시 4만3000명, 최대 8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춘 기지다. 2017년 11월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험프리스의 시설을 둘러보고 만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대규모 지상군을 운용하는 전쟁을 지양하고,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해당 국가가 지상 작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의 현실과 달리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한 지상군의 역할이나 주둔지의 중요성에 무게를 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캠프 험프리스를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용으로 사용하려 ‘용도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라며 미 의사당을 점령하려한 트럼프는 지금 부정선거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의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 사람이랑 딜을 했을 때 득이 될 것인가’로 상대를 따지는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비상계엄으로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이 없는 공인된 자를 굳이 동반자로 안고 갈 지도자가 아니다.

‘애치슨 라인’ 환생을 조절하는 것은 외교의 전설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외교의 최고 덕목으로 중용과 융통성에서 길이 있다. 한쪽에 치우치고 경직된 외교정책에 침착하면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충고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한반도를 고립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키는 외교통인 한덕수, 나라를 팔아먹은 외교대신 이완용의 길도 이틀 후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